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포일시	2007. 11. 6(화) / 총 4매
담당 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팀 장 강신구, 사무관 홍남표 ∙☎ (02)2110-8275, hnp669@moct.go.kr
보 도 일 시		2007. 11. 7(수)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기관사 및 안전전문인력 양성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

- 철도안전운행 최후의 보루인 기관사 및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

□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운행 핵심종사자인 철도차량 기관사와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현장에 종사하는 전차선․신호․궤도분야 안전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 ‘06.7.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기관사에 대한 운전면허 인정 경과조치가 ‘07.6.30일 만료되었으며, 앞으로 기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ㅇ 매년 기관사 소요는 1,200여명 이상이며, 향후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열악한 현 취업상황에서 좋은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차량운전면허 수요전망

연도별	계	고속철도	디젤차량	제1종전기차량	제2종전기차량	철도장비
2008	1,200명	56	180	320	429	215
2009	1,208명	56	180	320	436	216
2010	1,364명	56	180	320	542	266
2011	1,082명	56	180	160	473	213
2012	1,026명	40	183	160	442	201

ㅇ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체검사․적성검사를 거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 : 철도인력개발원,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 또한 철도 전문분야인 전차선․신호․궤도분야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운행안전관리자를 양성하여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에 참여토록 하는 자격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ㅇ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술 분야별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시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부여한다.

ㅇ 철도안전전문기관은 현재까지 786명에 대하여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 철도안전전문기관 : 전차선분야(전기철도기술협력회), 신호분야(철도신호기술협회), 궤도분야(철도시설협회), 운행안전관리자(철도운전기술협회)

□ 건설교통부는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시 공사 안전사고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1.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2.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붙임자료1>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 추진 배경

ㅇ 철도안전의 핵심요원인 기관사를 통일적인 국가기준에 따라 양성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 도입('05.1)

※ 종전에는 철도공사 및 각 지하철공사마다 각각 다른 자체 기준으로 기관사를 양성하여 자질향상 및 위기관리능력에 한계 노출

ㅇ 철도안전법(제10조～21조)에서 '06.7.1부터 모든 철도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운전면허 시행체계 구축

※ 면허의 종류(5종) : 고속철도차량, 제1종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전기차량(전동차), 디젤차량(디젤기관차), 철도장비

※ 취득절차 : 신체․적성검사(지정기관)→교육훈련(지정기관)→면허시험(교통안전공단)→면허취득(면허증 발급)→실무수습 후 운전

□ 추진 내용

ㅇ 운전면허시험 세부시행지침 마련('06.4)

ㅇ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적성검사 기관 및 면허종류별 교육훈련기관을 지정('06.6, '07.5)

※ 신체검사 병원 : 87개 병원, 적성검사기관 : 철도공사

※ 교육훈련기관 : 철도공사(5개 全차종), 서울메트로(제2종전기차량, 철도장비), 부산교통공사(철도장비)

ㅇ 종전부터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력자(약16천명)에게 해당 운전면허 발급('06.7.1～'07.6.30)

□ 기대 효과

ㅇ 철도기관사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안전확보에 기여

<붙임자료2>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 추진배경

ㅇ 철도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시행시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필요

□ 추진현황

ㅇ 기술 분야별 4개의 철도안전 전문기관지정 고시('06.7.24)

- 전차선분야(전기철도기술협력회 : 796-9566), 신호분야(철도신호기술협회 : 809-4819), 궤도분야(철도시설협회 : 798-3792), 운행안전관리자(철도운전기술협회 : 796-7981)

ㅇ 전문기관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등 업무위탁('07.6.28)

- ‘07.10 현재 총 786명에 대하여 전문인력 자격 부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67명, 철도안전전문기술자 519명

□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시행령 제59조)

ㅇ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의 건설․유지보수시 작업일정의 조정,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수행구간의 운행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등

ㅇ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분야별(전차선․신호․궤도)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