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안)

(2011 ～ 2015)

2014. 12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1. 법적근거	2

2. 계획의 성격	2

3. 계획의 범위	3

4. 계획의 주요내용	4

5. 수립경위	4

II. 철도안전의 미래환경 변화와 전망	5

1. 철도산업 미래의 전망	6

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8

3. 국내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10

4. 국외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15

III. 우리나라 철도안전 현황과 문제점	17

1. 제1차 계획의 추진실태 분석 및 평가	18

2. 철도안전현황 및 문제점	25

IV.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37

1. 계획의 추진방향	38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42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45

V. 부문별 추진계획	47

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48

2.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58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66

4.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77

5. 철도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전기술의 개발	82

6.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89

VI.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90

1. 투자규모 산정	91

2. 투자재원 확보방안	92

V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96

1.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97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99

[참고자료]  철도사고통계 현황	100

I. 계획의 개요
	1. 법적근거 2. 계획의 성격 3. 계획의 범위 4. 계획의 주요내용 5. 수립경위

Ⅰ.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ㅇ 철도안전법 제5조, 제6조

제5조(철도안전종합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한다.

2. 계획의 성격

□ 철도안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종합계획

ㅇ 선진안전기술의 시대적 상황과 국내 철도산업발전을 포괄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광역․기초단체, 철도운영사의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시․도지사, 철도운영자는 매년 소관별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철도안전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

ㅇ 사고예방 및 사고피해저감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

ㅇ 안전시설 확충 및 개량, 차량정비 및 개량,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연구 및 기술개발, 홍보 계획을 포함

□ 타 관련 계획과 연계 및 조화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국가․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대형철도사고(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테러)에 초점

- 구조물 붕괴, 자연재난(폭우․폭설․폭염) 등 국가교통 기반체계 유지차원의 대책 포함

※ (철도분야 목표)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달성

ㅇ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에 초점

※ (철도분야 목표) 10억인km당 여객사망자수 선진국수준 달성,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달성

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안전 분야의 시설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계획과 연계

3.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15년 (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4. 계획의 주요내용

□ 철도안전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정부차원의 실천방향을 제시

ㅇ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ㅇ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ㅇ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수립경위

ㅇ ’04. 10	: 철도안전법 제정(시행 ’05.1)

ㅇ ’06. 3	: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06-2010) 고시

ㅇ ’09.8～’10.5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ㅇ ’10. 10	: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방침결정

ㅇ ’10. 11    : 관계기관협의

ㅇ ’10. 11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ㅇ ’10. 12	: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고시

II. 철도안전의 미래환경 변화와 전망
	1. 철도산업 미래의 전망 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3. 국내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4. 국외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1. 철도산업 미래의 전망

□ 전국 고속(화) 철도망 구축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수도권 주민에 대한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선(강남-평택) 건설

ㅇ 간선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운행선로의 속도향상을 위해 틸팅열차, 고속전동차(EMU) 등 투입

* 간선철도노선증가(국가철도망구축계획) : 3,500km('09) → 4,800km('20)

경춘선(’11년, 180km/h), 전라선(’11년, 200km/h), 중앙선(’13년, 180km/h)

□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확대

ㅇ 기후변화,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교통수단인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CO2 배출량 : 승용차 대비 12%, CO2 배출량 17%

철도 수송분담률 1% 증가 → 8,800억원 편익(에너지절감 6,000억원/년, 교통 혼잡비용 2,800억원/년)

ㅇ 핵심 물류거점인 주요 항만․산업단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통한 화물수송 확대

* 화물분야 철도의 수송분담률 확대 목표 : 7.5%(’09) → 20%(’20)

전환교통(Modal-shift) 협약제(’10년, 27억원) 실시 및 이단적재 컨테어너열차 운행

□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ㅇ 환승할인 등의 대중교통이용확대 정책시행 및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실행에 따른 철도 여객의 증가

- 교통편의시설, 환승시설, 복지시설, 역세권 개발사업과 일체화되도록 관련법 개정

- 도심간 출퇴근 수요의 흡수를 위해 광역급행열차 확대 및 선로․신호를 개량하여 열차 지연문제 개선

ㅇ 경량전철 운행, 도시철도 노선 다양화 및 열차운행 속도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 이용객의 접근성 개선

* 교통분야 SOC 투자예산중 철도비중 확대 : 29%(’09) → 50%(’20)

[표 1] 철도여객수송 분담률 및 철도기반시설 증가 현황

구분	’04	’09	’15	증가율
수송분담률(%)	24.3	24.4	26.0	7%
여객수(억명)	29.5	38.7	48.2	63%
열차운행거리(억km)	1.73	1.89	2.72	57%
철도역사(역)	1,073	1,162	1,346	25%

※ 출처 : 국토해양 통계연보

□ 해외 철도시장 진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확대

ㅇ 세계 철도시장은 ’09년 213조원에서 ’13년 267조원으로 연평균 6%의 높은 성장 예상

- 고속철도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투자로 세계일류 기술력을 확보, 해외시장 진출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철도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부품수출을 위해 해외 신규시장 진출 지원 확대

* (브라질) ’16년 올림픽이전 개통 목표, 리오-상파울로간 고속철도 국제입찰

(중국) ’14년까지 주요 도시간 철도망을 4x4 형태로 연결(17,300km건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1개 고속철도 노선 신설 검토중

2.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 전망

ㅇ 국내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05년 9.1%에서 2020년 16.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한 철도승강장, 역사, 객실의 설계

- 철도종사자 평균연령 증가를 고려한 직무설계 필요

* 철도이용객중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 12%(’09년) → 13%(’15년)

ㅇ (교통약자 이용률 증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 예상

* 도시철도 : 일반인의 이용율(17%)에 비해 높은 교통약자(30%)의 이용률

□ 고품질 철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

ㅇ 철도여객 이용공간의 편의성 개선(차량, 역사, 승강장), 열차운행의 정시성 향상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요구

- 철도차량 및 신호설비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한 승차감향상과 장애발생 감소

- 여객편의설비 확대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열차운행정보 서비스의 제공

ㅇ 운행의 정시성 및 항공기 수준의 고품질의 여객서비스 요구

- 폭설․태풍 등 기상조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통한 공공교통의 의무 수행을 기대

- 철도 주변의 소음 및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

□ 테러 및 철도파업 발생에 따른 사회적 파장 확대 전망

ㅇ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및 여객에 대한 보안강화대책 시행에 따른 여객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에서도 테러에 의한 철도피해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테러발생에 대한 여객의 우려 증가

ㅇ 철도파업 등으로 열차운행 지장시 여객 및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국가경제 등 사회적 파장 확대 전망

- 파업시 대체투입 인력양성 등 철도교통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11년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 양성(정부 1,000명, 철도공사 2,000명)

3. 국내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여객․종사자의 피해증가 우려

ㅇ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에 따른 역사내 안전사고 증가 전망

- 이동편의 시설 설치확대, 고령인구를 배려한 안전설비설치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책 필요

- 외국인․여성․어린이의 철도이용 증가에 대비한 안전설비 및 안내판의 개선 필요

* 장애인의 도시철도 이용률(’09) : 시각장애인(37%), 청각장애인(50%)

*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관련사고 증가 : ’07년 4건 → ’09년 17건

* 도시철도 이동편의시설 현황: ’08～’17년 승강기 432대, 에스컬레이터 581대

ㅇ 철도종사자의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비상시 대응능력 및 상황의 인지능력 감소로 사고시 피해 확대 가능

- 지각능력 감소, 비상시 반응속도 증가와 관련된 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련사고 및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 종사자의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관련 제도 개선 추진중

* 철도산업 직무사고율 : 선진국 1건/1억km, 국내 12건/1억km

□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요구

ㅇ 고속열차, 틸팅열차 및 기존선로 개량 등 운행속도 향상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피해증가 예상

- 고속철도망 구축에 따른 장대 터널 및 교량구간 증가

- 열차운행밀도 증가로 인해 철도사고․장애 처리 시간부족

* 고속운행중 발생사고(’94년 ICE탈선 사고, ’05년 일본 열차탈선사고)

터널․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대구지하철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연결

ㅇ 역사․객실내 비상통신 장치, 스크린도어 등 추가적인 안전설비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의 효율화 필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시설 및 차량의 안전점검 방안 필요

-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필요

□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강화된 대형사고 예방대책 필요

ㅇ 교통수단간 경쟁을 통한 고속화 대량수송 확대전망

- 교통수단간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 및 도심접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 철도망 확충 등으로 이용객 증가 전망

- 철도예약․할인․정기권 운영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객 증가 전망

* KTX 좌석점유율 증가 : 63%(’04)→ 72%(’09)

ㅇ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도로차량 이용자의 감소 및 철도이용객의 증가 전망

- 혼잡도가 높은 특정구간 탑승객수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배치․여객분산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장거리 이동여객의 증가 및 화물수송량 증가전망

* 철도이용객수 증가 : 29.5억명(’04)→ 38.7억명(’09)→ 48.2억명(’15)

□ 위험물․화물 수송관련 사고발생 우려

ㅇ 철도교통 투자확대로 운송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및 화물의 운송량 증가

- 석유 화학물․화약류 등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수송 증가

- 화물 수송 및 화물열차 운행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

* 익산역(’77년 이리역)․용천역(’04년 북한) 화물열차 폭발사고 등 빈발

* 화물수송량 확대 : 6.2%(4,450톤, ’09년) → 20%(’20년)

ㅇ 저탄소․녹색교통 수단인 철도로의 화물수송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로 운행선에서의 공사중 사고증가 우려

- 시설물 개량, 장대열차․2단 적재열차 운행을 위한 화물역사 개량 등 운행선 공사 증가에 따른 직무사고 증가

- 노후 화물열차 운행빈도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탈선 사고의 60%가 화물열차에서 발생

□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가능

ㅇ 경량전철(무인운전), 틸팅열차, 자기부상열차 도입에 따라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고 발생가능

- 유지보수종사자․안전관리자의 추가교육 수행 필요

ㅇ 철도-도로간 효율적 연계시스템인 복합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 발생가능

- 환승 전철역, 터미널 등에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 확충에 따른 문제점 대두 가능

- 역세권개발, 연계환승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강화 필요

□ 철도안전관리 범위 확대로 안전관리 업무량 증가 예상

ㅇ 교량, 터널, 스크린도어, 화재를 대비한 설비 등 다양한 안전설비의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증가

[표 2] 철도교량 및 터널구간 현황                ※ ’10년 5월 기준

	전체구간	교량구간	터널구간
고속철도	238km	87km(37%)	78km(33%)
일반철도	3,145km	266km(9%)	317km(10%)
도시철도	581km	65km(11%)	512km(88%)
계	3,964km	418km(11%)	907km(23%)

* 스크린도어 현황 : 3개역(’04) → 371역(’09) → 수도권전역사(’15)

ㅇ 사상사고의 94%가 건널목, 선로침입, 불법행위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여 철도교통 안전문화의 개선이 필요

- 대국민 홍보, 어린이 교육 등을 통한 철도교통문화의 개선

- 효율성․편의를 위해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조직문화 개선

□ 국가의 안전관리 활동 범위 및 책임의 증가

ㅇ 소규모 철도안전관리 전문인력이 운영하는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술지원 필요

- 대형사고 발생시 자체적인 대응과 수습에 한계 예상

- 국가차원의 지원 및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자연재해, 테러위협, 불법행위 증가 추세

ㅇ 철도운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노선․기관의 증가로 인해 철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항철도 2단계, 경량전철, 도시철도 신규노선(대구 3호선 등) 운영 예정

□ 외부 위험요인의 증가 및 관련 사고의 심각성 증가

ㅇ 운행선 주변 공사장설비, 도로자동차, 공중의 선로 침입으로 인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지속적인 발생

- 열차지연 및 종사자의 업무부담 증가와 추가 적인 안전설비 설치운영에 따른 철도운영자 부담 증가

ㅇ 도시철도 승강장, 운행 선로상에서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기관 자체적인 예방에 한계

* 전체 철도사망자중 자살자 비율 증가 : 50%(’05) → 60%(’09)

ㅇ 승강장, 역사, 객실 내 안전설비 임의조작, 열차운행방해 등 불법행위 증가추세

- 운영기관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보안인력 축소 전망에 따라 CCTV 설치, 보안강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안전설비 오남용으로 인한 종사자의 업무집중도 저하 및비상상황과 허위상황의 구분이 어려워 혼란발생

* 안전설비 임의작동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 14건(’09)

철도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현황 : 26,282건(’00) → 58,917건(’08)

4. 국외 철도안전의 미래 전망

□ 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한 철도안전정책 운영

ㅇ 유럽연합(EU) 출범을 계기로 철도안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설정 노력 진행중

- 철도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철도시장 개방 가속화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류 확대와 국가별로 통합되고 등급화된 자격제도 운영

* EU 철도안전규정 2004/49/EC에 목표설정, SMS 운영, 기관사 자격제도, 안전인증, 안전정보 공개 관련 내용명시

ㅇ 유럽연합 역내 국가간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지표․정보의 투명한 공개 추진

- 해당 국가 여행자에게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통일된 기준에 따른 안전목표, 안전지표, 사고통계 산출

* 공통안전목표(CST), 공통안전지표(CSI)를 2008년부터 운영 및 국가별 사고통계자료를 철도안전성능보고서에 공개중

□ 외부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

ㅇ 대형철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증가

- 철도시설 및 차량 등 설비 낙후에 따른 대형 철도사고 발생빈도 증가 및 탑승객수 증가에 따라 피해확대

- 테러, 선로침입, 자연요인으로 인한 사고 지속 증가

ㅇ 전세계 열차사고중 60% 이상을 건널목 사고가 차지

- 철도운영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인 감소추세

-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부요인 사고비율 지속 증가

* 자료출처 : 국제철도연맹(UIC) 연차보고서의 철도사고원인 통계

[표 3 ]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철도사고

발생	내용	사망자
’10. 4월 이태리	산사태로 인한 열차탈선사고	10명
’10. 3월 러시아	지하철 역사 테러	40명 이상
’09. 6월 미국	기관사 오류로 워싱턴주 통근열차간 충돌	10명
’09. 6월 이태리	석유화합물 수송 화물열차 탈선	32명
’08. 9월 미국	통근열차의 신호무시로 화물열차와 충돌	25명
’06. 9월 독일	시험선로의 자기부상열차와 작업열차 충돌	23명
’05. 4월 일본	과속운행열차의 탈선 및 건물과 충돌	109명
’04. 3월 스페인	마드리스에서 4개 열차에서 폭탄 폭발	191명

□ 철도 안전문화 및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 강화

ㅇ 철도종사자의 오류로 인한 대형철도사고 빈발

-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사고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

- 기관사 및 관제사 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노력

ㅇ 국가간 철도이용 확대에 따른 안전성 상호 검증 연구

- 기관사․관제사의 의사소통능력, 정보전달 프로토콜 등 에 대한 논의 및 연구수행

- 국가별․운영기관별 철도안전 자료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철도이용시 선택권 부여 및 철도사업자간 경쟁유도

III.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 제1차 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가. 총괄 나. 분야별 실적 2.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가. 철도안전 현황 나. 철도안전 문제점

1. 제1차 계획의 추진 실적분석 및 평가

가. 총 괄

□ (사고율 40% 감소) 철도사고 감소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안전성 및 선진국 수준의 열차사고 발생률 달성

□ (목표달성) 사망자수 및 사고율 목표 달성(’10.9월 기준)

ㅇ 1억km당 열차사고건수 40% 감소 : 달성

- 목표 : 계획 기간(5년)중 157건 이하

- 실적 : ’09년 까지 117건 발생

ㅇ 철도사고 사망자수 40% 감소 : 달성

- 목표 : 계획 기간(5년)중 891명 이하

- 실적 : ’09년 까지 702명 발생

□ (대형철도사고 미발생) 열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미발생

ㅇ 과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대형철도사고 미발생

ㅇ 중대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통한 열차사고율 개선

- 열차충돌․탈선․화재로 인한 사망자 미발생

- 철도건널목 사고 50% 감소(’04년 39건 → ’09년 20건)

[표 4] 교통수단별 사고감소율

구 분		2004	2009	증감
철 도 (도시철도 포함)	사망	249	161	▽35%
	발생	635	382	▽40%
자동차	사망	6,563	5,838	▽11%
	발생	220,755	231,990	5%
선 박	사망	205*	107	▽48%
	발생	804	723	▽10%
계	사망	7,017	6,106	▽13%
	발생	222,357	233,095	5%

* 2004년 선박 사망자 일시적 증가(6년 평균 147명)

□ (높은 안전성 달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높은 철도사고율 감소 및 공공교통으로서 책임과 의무 수행

ㅇ 철도 이용객수 증가에도 사고율․사망자수 감소

- 도로교통에 비해 급격한 사고율 감소

- 철도여객 31% 증가(’04년 29.5억명→ ’09년 38.7억명)에도 철도사고는 40% 감소

ㅇ 도로교통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안전성(’08년 수송분담률 대비 사망자수 기준) 달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 수송분담률	: 도로(75.43%), 철도(24.33%), 항공(0.13%), 해운(0.11%)

사고사망자	: 도로(5,870명), 철도(159명), 항공(2명), 해운(113명)

안전성비교	: 도로 12배, 항공 2배, 해운 163배 안전성이 높음

□ (철도 장애율 감소) 철도 운행장애 감소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종사자 전문성 강화, 노후차량 교체, 시설물 개량, 연구개발 등으로 인해 철도운행장애 발생률이 크게 감소

- 전체 장애의 50% 차지하는 차량고장요인의 급격한 감소

- 선로․급전․신호관련 장애 역시 감소추세

- 종사자의 규정위반․취급부주의 관련 장애는 정체상태

[표 5] 철도 종류별 장애 발생 현황

장애발생 현황		’05	’09	증감
고속철도	발생건수	100	42	▽58%
	주행거리(백만km)	19.4	21.6	11.3%
	건/주행거리	5.2	1.9	▽64%
일반철도	발생건수	279	226	▽2.6%
	주행거리(백만km)	70.3	69.2	▽1.6%
	건/주행거리	4.0	3.3	▽17.5%
도시철도	발생건수	104	55	▽48.6%
	주행거리(백만km)	87.0	97.2	21.5%
	건/주행거리	1.2	0.6	▽50%
계(건)		483	323	▽33.1%

□ (주요 사고예방 대책 완료) 철도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된 77개 과제중 40개 완료(’09년 기준)

ㅇ 도시철도 내장재 교체, 종사자 자격제도 시행, 비상대응계획수립 등 주요과제 완료

ㅇ 건널목입체화, 스크린도어 설치 등 36개 과제는 추진중

[표 6] 제1차 철도안전종합계획상의 분야별 안전대책 추진현황

분야	과제수	예산집행 (억)	정상 추진	완료 (종결)	장기 검토
1.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13	2,217 (4.5%)	3	10
2.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13	19,683 (39.8%)	11	2
3.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16	26,515 (53.7%)	6	10
4.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	11	25 (0.1%)	1	10
5. 철도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14	320 (0.6%)	9	4	1
6. 철도안전 선진기술개발 및 연구진흥	10	664 (1.3%)	6	4
계	77	49,424	36	40	1

* ’06∼’09는 예산집행실적, ’10년은 계획예산 반영, 철도안전체험관건립은 장기검토

□ (예산집행 실적) 계획예산(5조200억) 대비 96%(4조9424억) 집행

ㅇ 차량분야(내장재 교체, 노후차량 교체 등) 및 시설분야(화재안전설비, 건널목, 스크린도어 등) 예산이 총 예산의 94%

- 중대사고(화재․충돌․탈선) 예방 위주의 안전대책 시행

- 시설 투자, 차량교체 비용 등 대부분 계획대비 정상 집행

ㅇ 종사자 교육, 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 홍보 분야에총 예산의 6% 투자

- 종사자의 자질향상(시뮬레이터, 직무교육, 교육장비 등)분야에 4.5% 예산 투입

- 안전관리체계, 위기관리체계 구축 등은 비예산 사업이 다수

나. 분야별 실적

□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분야

ㅇ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사․관제사의 자격제도 시행․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 운전면허 제도운영, 관련설비(시뮬레이터, 시험차량, 전산설비, 관리프로그램 등) 구축 및 교육교재 개발

- 교육훈련 시행지침 개발, 교육훈련 전문기관 지정 등

* 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 교육훈련전문기관(4개) 및 적성검사기관(1개) 지정

면허시험․교육용 시뮬레이터(FTS, PTS, CAI 등) 및 실습용 차량 구축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우송대, 교통안전공단)

ㅇ 중점관리자(신입, 전입, 사고경력자) 관리프로그램 운영, 승무적합성검사의 내실화와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장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실태 점검

□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분야

ㅇ 지하역사 화재안전설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 지하역사․터널구간 화재안전설비(연결송수관, 제연설비 등)

- 스크린도어, 여객 안내표지, 비상통신 설비 등 설치

* 수도권 및 신규개통 372개 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ㅇ 선로침입 예방을 위한 안전울타리 및 감시설비 설치․개량 지속수행

- 기존울타리를 Y형 철망으로 개량하여 선로침입 방지

* 일반철도 선로변 설치 대상구간 1,364km중 685km(50%)에 설치완료

ㅇ 건널목입체화 및 건널목 보안설비 설치

- 사고위험이 높은 14개 건널목에 대한 입체화 추진

- 건널목 보안설비(지장물 검지장치, 차단기 등) 16개소 설치

* 년도별 입체화 실적 : 10개소(’07∼’09년), 4개소(’10년), 157개소(’10∼’15년)

입체화가 되지 않은 1,313개 건널목중 92%에 보안설비 설치완료

ㅇ 노후시설물 개량 및 재해예방 대책 시행

- 노후 교량․터널 개량 및 건축물 개량

- 재해(지진, 홍수, 낙석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개량

* 옹벽 설치(615개소 중 143개소), 교량확장 및 기초보강(276개소 중 103개소),  교측보도 및 안전난간(1,063개소 중 755개소 설치) 등

□ 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분야

ㅇ 철도차량 안전기준 정비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실현

- 철도차량 정밀진단, 제작검사,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성능시험 등 철도안전법에 따라 최초시행 및 안정적인 운영

- 차량 검수시설․장비 확보․현대화․정보화 추진

* 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시스템(’09년까지 전기관 개발완료․운영중)

ㅇ 철도차량의 개량 및 성능향상

- 모든 도시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 완료(’06년) 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중

* 대상차량 891량중 ’10년까지 342량 교체, 잔여량은 ’10년 이후추진

- 노후철도차량(철도공사 1,300량, 서울메트로 280량) 교체

-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06년)

□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분야

ㅇ 철도종합안전심사․종합시험운행 체계 구축·시행

- 운영기관에 대해 2년 주기로 철도종합안전심사 시행

- 신규․개량 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실시

* ’09년 심사결과 : 개선명령 51, 권고 137, 시정지시 16건 등

ㅇ 철도사고예방 특별점검․정기점검 지속수행

-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에 년 5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실시

- 철도사고 예방대책․도시철도화재안전대책 특별점검 시행

□ 철도 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분야

ㅇ 철도사고조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사고조사 워크샵 개최 및 사고조사 지침서 개발

ㅇ 철도사고대비 예비관제시스템 구축 및 비상대응체계 수립

- 철도공사 본사에 예방관제시스템 구축(관제설비, 서버, 응용 S/W개발, 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설치 완료)

- 철도사고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및 주기적(년1회) 훈련

□ 철도안전 선진기술개발분야

ㅇ 위험도 기반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 수행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1단계 추진 : 2003.8∼2011.6

- 선진국의 철도안전전문가 초청 및 전문기관 교류확대

* 년3회 국제세미나 및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국외 7개 기관과 교류

* 차량․시설안전기준 등 제도개선(안) 마련 27건, 위험도평가 매뉴얼 등 업무매뉴얼·해설서 작성 30건

ㅇ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 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개발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및 시험평가기술 개발

-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한 지능형 건널목 기술개발

- 종사자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 탈선․충돌․화재 시험평가 설비 20종, 시뮬레이터 1종 등 개발

2.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가. 철도안전 현황

□ 철도사고 발생 현황

<철도종류별 사고발생건수 변화>

<철도종류별 사망자수 변화>

□ 철도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03년 대구지하철사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

ㅇ 고속철도는 운행거리 및 이용객수의 증가에도 낮은 사고율과 사망자수 유지

- 사망자는 대부분 선로불법침입으로 발생

* 개통이후 기관사 취급오류로 인한 열차충돌사고만 1건(’07년) 발생

ㅇ 일반철도의 사고율과 사망자수 모두 크게 감소

- 선로침입, 승하차중의 사상사고 위주로 발생

- 년간 3～6건의 열차사고발생(사망자 미발생)

* 사망자 발생위치 : 선로(46%), 승강장(44%), 작업장 및 기타(10%)

* 열차사고는 화물열차 탈선, 기관사 인적요인에 의한 충돌사고가 빈발

ㅇ 도시철도의 사고율은 감소되고 있으나 열차운행거리 및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승강장에서 자살, 추락, 선로통행 등으로 사망자 발생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확대로 향후 사망자 감소 예상

* 열차운행거리 12%증가 : 87.0백만km(’04년)→ 97.2백만km(’09년)

□ 열차충돌·탈선·화재 등 중대사고율은 선진국 수준도달, 반면 종사자의 직무사고율과 건널목 사고율은 개선필요

ㅇ 중대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제1차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열차의 충돌․탈선․화재사고는 선진국 수준 도달

- 종합계획기간 중 충돌․탈선사고는 연평균 5.8건 발생

- 국제기준(소규모 사고제외) 적용시 연간 3건 이내 발생

* 유럽철도국(ERA) 기준(백만km당 운전사고) : 국내 0.2건, 선진국 0.3건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여객10억인km당 사망자수) : 국내 0.33명, 선진국 0.3명

ㅇ 종사자 직무사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5배, 건널목사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실정으로 개선필요

* 건널목 사고율 : 선진국 10건/1억km, 철도공사 20건/1억km

직무사고율 : 선진국 2건/1억km, 국내 12건/1억km

[표 7] 국내외 철도시설 및 사고 발생건수 현황(2008년도 발생기준)

국가	열차 백만km	여객 백만인km	선로 연장km	건널목수	자살	충돌	탈선	건널목	여객사망	종사자
영국	548	50,405	31,240	6,680	203	7	14	24	0	5
프랑스	541	87,000	29,473	14,640	289	97	97	115	10	6
독일	1,044	82,500	51,851	18,051	714	13	13	76	1	41
이태리	367	49,471	25,720	7,643	137	2	10	16	4	9
스웨덴	138	10,838	16,075	11,352	71	4	14	6	0	1
오스트리아	158	10,600	8,197	6,713	93	3	7	36	2	14
헝가리	109	8,288	10,577	5,910	111	1	1	44	10	2
네덜란드	139	16,500	6,700	2,700	164	2	1	21	1	1
철도공사	121	29,706	3,145	1,455	64	2	2	24	0	12
대한민국	187	57,707	3,915	1,456	114	2	3	24	0	22

[표 8] 국내외 철도사고 발생율 현황(2008년도 발생기준)

국가	자살 사고/ 1억km	충돌 사고/ 1억km	탈선 사고/ 1억km	건널목 사고 / 1억km	화재 사고/ 1억km	직무 사고/ 1억km	1,2종 건널목 비율 (%)	여객 사망률/10억인km
영국	37	1.3	2.6	4.4	0	1	25	0
프랑스	53	17.9	17.9	21.3	4.4	1	73	0.115
독일	68	1.2	1.2	7.3	0.6	4	59	0.012
이태리	37	0.5	2.7	4.4	0.5	2	84	0.081
스웨덴	51	2.9	10.1	4.3	2.2	1	31	0
오스트리아	59	1.9	4.4	22.7	0	9	29	0.189
헝가리	102	0.9	0.9	40.4	0	2	59	1.207
네덜란드	118	1.4	0.7	15.1	0	1	76	0.061
철도공사	53	1.7	1.7	19.9	0	10	92	-
대한민국	61	1.1	1.6	12.8	0	12	92	-

※ 자료출처 : 국외자료(유럽철도국), 국내자료(국토해양부)

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5개국(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스웨덴) 및 국내와 열차km가 유사한 국가(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비교.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사고통계중 일부 수정, 산출기준이 상이한 자료는 “-”로 표기

□ 열차사고는 종사자의 과실․차량고장(재질불량, 제작결함)요인으로 발생, 건널목 사고는 97%가 외부요인으로 발생

ㅇ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사고 지속 발생(최근 5년간 탈선 23건, 충돌 5건, 화재 1건)

- 열차사고는 인적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유발

* 최근 5년간 열차사고 발생원인 : 인적요인 12건(42%), 차량요인 9건(31%),   시설요인 5건(17%), 외부요인 3건(10%)

ㅇ 건널목사고의 97%는 도로차량 운전자·보행자 등 건널목 이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

- 차단기기 내려진 상태에서 불법진입으로 발생(73%)

- 도로차량운전자 과실(24%), 설비 및 안내원 과실(3%)

ㅇ 사상사고 사망자는 승강장(추락 및 자살) 및 선로변(무단횡단 및 자살)에서 주로 발생

- 도시철도의 경우 승강장 자살추정사고 위주로 발생

- 일반철도는 선로침입․선로상 자살사고 위주로 발생

[표 9 ] 철도사고 및 장애 발생 원인분석(’09년)

발생 원인	합계 건수(%)	철도공사 (시설공단 포함)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
계	706 (100)	479	227
외부요인	265 (37.5)	143	122
인적요인	222 (31.5)	149	73
차량요인	178 (25.2)	156	22
시설요인	41 (5.8)	31	10

□ 전체 철도사고 위험도중 여객의 승강장내 열차접촉․자살, 공중의 선로침입에 의한 위험도가 전체의 80%를 차지

ㅇ 열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상사고 대비 높은 위험도 유지

- 10년 주기의 대형 열차사고 및 관련 장애 지속발생

- 열차 탈선․충돌 및 외부침입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상존

* 대형철도사고 발생시 여객의 위험도가 3배 이상 급증

ㅇ 사망자는 선로 및 승강장에서 열차접촉으로 주로 발생

- 여객사상자는 대부분 승강장에서 자살, 선로추락으로 발생

- 종사자의 작업중 열차접촉,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

- 공중사상자는 선로침입, 건널목 사고 등에 의해 발생

< 철도사고 위험도(’09년도 발생 인명피해 기준) >

* 10인의 중상자, 또는 200인의 경상자를 1인의 등가사망자로 환산

ㅇ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 자살․불법침입은 사망사고로 연결되어 높은 위험도 예측

- 역사내 안전사고는 경상자 위주로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예측

< 일반철도 사상자에 대한 위험도 분포(’09년) >

< 도시철도 사상자에 대한 위험도 분포(’09년) >

□ 운행장애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순으로 발생하며, 일반철도를 운행하는 철도공사에서 주로 발생

ㅇ 장애발생 건수중 50%가 차량고장으로 발생

- 신호장애, 급전장애, 규정위반, 선로장애 순서로 발생

- 철도공사의 발생건수가 전체의 93.5%로 대부분

* ’09년 원인별 장애발생 : 차량(161), 원인불명(76), 신호(25), 전력(19), 위반(14), 선로(13건) 등 총 324건 발생

ㅇ 철도종류별 장애발생은 일반철도(227건, 70%), 도시철도(55건, 17%), 고속철도(42건, 13%) 순으로 발생

[표 10] 운영기관별 운행장애 발생현황

구분 연도	계	철도 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	인천 메트로	대구 도시	부산 교통공사	공항 철도	시설 공단
’09(건)	324	303	3	5	0	4	3	1	5
’08(건)	296	274	5	4	1	3	3	1	5
증감(%)	▽9.5	10.6	▽40.0	25.0	▽100	33.3	-	-	-

* 대전․광주․메트로9호선은 운행장애 미발생

□ 철도 시설물 및 차량보유 현황

ㅇ 주요 시설물로는 철도역사 1,178역, 교량 2,826개소, 터널 632개소, 건널목 1,313개소를 운영중

[표 1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 ’10년 5월 기준

구 분	역사			교량		터널		선로변 울타리		건널목 (개소)
	계	지상	지하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합계	643	610	33	2,783	355.0	606	394.9	3,033	942(66%)	1,313
고속철도	2	2	-	108	89.4	53	78.1	258	257(100%)	-
일반철도	641	608	33	2,675	265.6	553	316.8	2,505	685(50%)	1,313

ㅇ 철도운행선로는 93개 철도노선 3982.8km 운영중

- 고속 238.6km, 일반 3,145.1km, 도시 599.1km

[표 12] 철도운행거리 현황                       ※ ’10년 1월 기준

유 형	운영주체	노선	역사	철도거리(km)
합 계		93	1,177	3,983
◦ 고속철도	철도공사	1	2	238.6
◦ 일반철도	철도공사	73	641	3,145.1
◦ 도시철도		16	489	513.4
- 서 울	서울메트로	4	120	137.9
	서울도시철도	4	148	152
- 부 산	부산교통공사	3	94	95.8
- 대 구	대구도시철도	2	56	57.3
- 인 천	인천메트로	1	29	29.4
- 광 주	광주도시철도	1	20	20.5
- 대 전	대전도시철도	1	22	20.5
◦ 민간철도	코레일공항철도	1	6	40.3
〃	서울메트로9	1	24	27.0
	용인경전철	1	15	18.4

* 전용철도 제외

ㅇ 도시철도 695개 승강장중 371역(53%)에 스크린도어 설치

[표 13]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및 계획  ※ ’10년 5월 기준

기관	역사 수	기설치 (’09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			비고
			합계	’10년	’11년이후
계	695	371	324	53	271
한국철도공사	175	1	174	41	133
서울메트로	120	120	전체 역사 설치완료(’09)
서울도시철도	148	148	전체 역사 설치완료(’09)
인천메트로	29	11	18	5	13
대전도시철도	22	22	전체 역사 설치완료
대구도시철도	56	6	50	-	50
광주도시철도	20	10	10	1	9
부산교통공사	94	23	71	10	61
코레일공항철도	6	6	전체 역사 설치완료
서울메트로9	25	24	1	-	1	개화역 (차량기지)

ㅇ 철도차량은 총 23,952량이 운행중이며 화차가 55% 차지

- 전동차(5,321량, 22%), 기관차(4,206량, 18%)

- 화차(13,230량, 55%), 객차(1,130량, 5%), 특수차(65량)

[표 14] 한국철도공사의 노후차량 보유 현황  (단위 : 량) ※ ’10년 5월 기준

구 분	합계	고속 철도	일반철도					기중기	기타
			계	동력차	객차	발전차	화차
차량수	18,362	920	17,358	3,206	1,130	179	12,843	17	67
노후차량	90	-	53	46	-	-	7	-	37
비율(%)	0.5	-	0.3	1.4	-	-	0.1	-	55.2

※ 노후차량 감소 : 690(’06년) → 603(’07년) → 91량(’08년) → 90량(’09년)

[표 15] 도시철도 노후차량 보유 현황  (단위 : 량)       ※ ’10년 5월 기준

기 관	구 분	합계	도시철도 노선별				기타
			차량수	2호선	3호선	4호선
서울 메트로	차량수	2,104	160	834	480	470	160
	노후차량	330	-	-	330	-	-
	비율(%)	15.7	-	-	68.7	-	-
부산교통 공사	차량수	776	360	336	80	-	-
	노후차량	186	186	-	-	-	-
	비율(%)	24	52	-	-	-	-

※ 타기관은 노후차량 없음(최근 25년 이내에 개통)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은 600명(운영기관 500명, 교육기관, 정부, 연구기관, 교통안전공단, 대학 포함)이 활동중

[표 16] 철도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전담인력 현황       ※ ’10년 5월 기준

구분	시설공단	철도공사	메트로	도시철도	메트로9	인천	공항철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용인
전체 종사자(천명)	1.4	30.4	9.7	6.5	0.6	1.0	0.3	0.6	2.0	0.6	3.4	0.2
안전관리 인력(명)	25	232	140	39	8	6	8	5	11	15	14	2
연간 이용객수(천만명)	-	102	145	84	3.4	7.5	0.7	3.4	11	1.7	26	-

나. 철도안전 문제점

□ 중대사고 예방 위주의 안전목표 설정, 자살자가 포함된 사망자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목표의 현실성 부족

ㅇ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위주의 목표 및 대책 수립으로 안전대책 평가에 어려움

ㅇ 철도운영기관의 노력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살자가 포함되어 목표 미달성에 대한 운영기관의 책임․권한 한계

□ 2004년 제정된 철도안전법 최초시행에 따른 시행기반 부족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정착이 미흡

ㅇ 환경변화와 시행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필요

- 통일된 규제중심의 안전관리를 발전시켜 시설․차량․운영노선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

ㅇ 개별 법령에 따른 철도안전심사․평가․점검의 중복시행

- 개별법령에 따른 다양한 정부부처의 심사․평가․보고로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 전문가의 행정 업무 증가

-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대책 시행에 따른 안전대책간의 중복발생으로 예산집행의 유연성 부족

□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종사자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유사한 사고가 지속발생

ㅇ 안전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제도, 조직, 실행 프로그램 부족

-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안전관리인력의 빈번한 인사이동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피 현상 발생

ㅇ 신규채용․교육․자격제도운영․작업설계․안전문화가 종합적으로 연계된 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방안 부족

- 안전시설 설치전 종사자의 업무 활용을 고려한 설계 필요

- 신기술적용 및 개량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요구

□ 선로침입․파괴행위 등 증가하는 불법행위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ㅇ 선로변 인접공사, 선로침입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

- 철도보호지구내 크레인 전도사고, 도로차량 및 공중의 선로침입 등 외부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지속 발생

- 사고예방을 위한 보안설비 설치․유지관리 활동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

* 경의선 크레인 전도, 수색역 지반침하, 동대구역 고가교의 도로차량  추락 등으로 인한 열차운행 중단으로 철도운행 피해 확대

ㅇ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량․관리 필요

- 폭우, 폭설, 낙뢰,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 및 관리대책 수립 필요

* 최근 3년간 낙뢰로 인한 사고 및 장애 발생 : 24건

□ 철도차량의 개량·신기술 도입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 부재

ㅇ 신규도입·개량차량 및 주요부품에 대하여 체계적 절차마련과 안전성 검증제도 강화 필요

- 주요부품(국외 제작품 포함)의 도입전 안전성 검증필요

- 신규차량의 성능시험․제작검사는 안전성보다는 성능확보에 초점을 둔 시험·검사가 시행중

ㅇ 차량 유지보수 장비․인력 확보 및 기술의 개발 필요

- 영세한 부품공급사가 많아 안정적인 부품확보에 어려움

- 차량의 사양변경에 따른 인력의 재교육 및 장비확보 필요

* 차량고장원인 : 부품불량(42%), 운전자부주의(26%), 원인불명(32%)

원인불명 : 고장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 정상 복구된 경우

□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의 철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안전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

ㅇ 획일화된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국민과의 교감 부족

- 국민의 철도안전 홍보활동에 대한 무관심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홍보 활동 필요

- 선로침입․인접공사중 사고, 건널목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도사법경찰대 등의 사법기관과 협력이 필요

ㅇ 운영기관 자체적인 안전분야의 연구인력 운영 및 기술개발 능력 부족으로 국가차원의 안전 연구개발 필요

- 기술적 문제발생시 운영기관 자체해결이 어려워 유사 사고가 재발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IV. 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계획의 추진방향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1. 계획의 추진방향

□ 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ㅇ 안전관리 효율화․제도개선 등 S/W 측면의 투자 확대 추진

- 경험에 기초한 안전관리를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종사자 역량강화 등 S/W 측면의 투자 확대

- 철도 시설․차량 등 H/W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고려, 향후 시설․차량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국내의 건널목 안전설비 설치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사고율은 2배 이상 높은 실정

S/W 관련 예산 증가 : 1차 예산 3,230억(6%) → 2차 예산 4,910억(8%)

- 불법행위 및 테러에 대비한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마련

* 최근 5년간 열차사고 발생원인 : 인적요인(12건), 차량요인(9건), 시설요인(5건), 외부요인(3건)

☞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종사자의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의 신규과제를 발굴 반영

□ 철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강화

ㅇ 안전인증체계 구축․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철도운영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 과거 철도청의 훈령, 선진국의 제도를 국내 철도안전법에 다수 반영하여 안전관리시 운영기관의 자율성이 위축

- 철도 시스템의 종류, 운행여건에 따라 상이한 안전설비 적용에 따른 안전투자의 선택과 집중 필요

* 화재안전설비․역사내 안전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의무적으로 투입되어 타분야의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

ㅇ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인증기반 연구

- 국가․운영자․인증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정과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인증을 통한 자율성 강화

- 철도개통 시기별로 장애율과 안전설비가 상이하여 노선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의 선택과 집중 추진

* 유럽연합의 경우 상호운영을 위한 상호인증제도 운영중(TSI)

25년 이상 상업운행 기관 :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시설․차량 안전인증제도 운영방안 마련, 전문인력의 기술지원, 종사자 인센티브 제도운영, 사고 취약구간 지정 등의 과제를 신규 발굴

□ 종사자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

ㅇ 종사자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 자격제도 위주의 종사자 안전관리를 확대한 인적요인의 체계적 관리추진 필요

- 단기간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둔 인적요인관리로 관련 사고율은 정체상태

ㅇ 현행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추가적으로 안전문화, 작업환경 개선, 직무설계 등 인적요인 감소대책을 추진

- 근무환경 개선 및 작업장 위험요인 분석, 종사자의 직무설계, 안전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인적요인 관리대책 대책 추진

- 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확대, 사고관련자 특성분석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교육 등의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 수행

*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 중 42%(12건)가 인적요인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철도안전문화개선에 대한 연구 수행

☞ 종사자 의견수렴제도 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확대 등의 과제 추진

□ 철도사고 원인분석에 기초한 안전관리

ㅇ 철도사고 결과별 안전대책을 확대하여 사고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사고원인별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건널목사고, 종사자․여객 부주의 사고․선로 인근 공사중 사고 등 사고원인별 홍보방안 마련 시행

- 공중사상사고 피해저감,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대국민 홍보 실시

-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대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ㅇ 대형철도사고 혹은 사고결과 중심의 안전관리를 사고원인 분석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 추진

- 철도사고 피해규모 및 안전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고분석방안 마련

- 철도사고조사․분석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이들 자료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ㅇ 철도사고 위험도평가, 안전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고 조사보고의 활성화 등을 통한 사고발생 원인분석에 기초한 안전관리

- 계획의 목표에 사고피해와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고, 세분화 하여 국제비교․기관간 비교 등을 통하여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안전대책 수립에 활용

☞ 철도보호지구 운영, 불법행위 대응, 대국민 홍보, 철도안전 동아리 후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계획의 비전

나. 계획의 목표 및 설정배경

➀ 대형철도사고 발생          :  Zero화

➁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 12건(’09)   →  8건(’15)

➂ 1억km당 사망자수          : 43명(’09)   →  16명(’15)

□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신규)

ㅇ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철도사고를 예방하여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노력

- 안전관리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위험요인 관리

- 대형사고 발생시 국가품격 저하 및 철도의 신뢰도 하락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철도사고의 악순환 제거

(사고발생→사후대책→환경변화→위험요인발생→사고발생)

ㅇ 제1차 계획의 강화된 중대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시 피해저감 대책의 성과를 고려하여 목표설정

* 대형철도사고 : 철도사고 사망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사고

[표 17 ]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철도사고 사례

발생	내용	피해
’03.2.18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객실내 방화로 인해 인근에 정차한 열차와 역사로 화재가 확산된 사고	사망 192명 부상 151명
’93.3.28 경부선 구포역 부근	선로 하부에서 전력설비공사중(타공사) 철도 노반함몰로 운행중인 열차 탈선	사망 78명 부상 200명
’81.5.14 경부선 경산역	신호를 무시하고 역으로 진입한 열차가 후진중이던 열차와 충돌	사망 57명 부상 243명
’77.11.11 호남선 익산역	화물 운송원이 켜놓은 촛불이 위험물에 옮겨 붙어 역사에 대기중인 열차 폭발	사망 59명 부상 1,300명

□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7건 이하 유지

ㅇ 현재 선진국 수준인 열차사고건수(7건)를 유지하거나, 개선

- 현재 열차충돌․탈선․화재사고율은 선진국 수준이나 건널목사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30∼40% 높은 수준

- 위험물 및 환경피해 관련 사고를 열차사고 건수에 추가

- 건널목사고 원인분석결과 97%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노력으로 대폭 감소가 어려움

* 도로교통사고율과 상관성이 높은 건널목사고율의 감소에는 시간소요(국내는 OECD 가입국중 하위수준의 도로교통 사고율 유지)

ㅇ 계획에 반영된 안전대책의 기대효과를 반영

- 건널목 사고예방 및 대국민 홍보에 따른 운행중사고 감소

- 중대사고 예방대책 및 기술변화 내용의 반영

ㅇ 열차운행거리 증가를 고려하여 정규화한 지표 설정

- 유럽연합 가입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안전목표

- 제1차 계획상의 국가철도안전목표와 연속성 유지

* 1억km당 열차사고건수 : 열차 충돌․탈선․화재․위험물관련 사고·환경피해사고·건널목사고를 열차운행km로 환산한 수치

□ 1억km 당 사망자수 16명이하 유지

ㅇ 강화된 사상사고 예방대책의 기대효과 반영

- 선진국 수준의 철도사고 사망자수(8∼18명) 달성

- 철도운영기관의 노력으로 예방이 어려운 자살자 제외

- 공중사상, 직무사상, 교통사상사고 대책의 효과 반영

ㅇ 정책수립에 활용을 위해 사망자 통계를 세분화하여 운영

- 여객, 직원, 공중으로 구분하여 사망자의 분포를 활용

- 공중사망자는 대책수립을 위해 일반공중, 선로침입자, 건널목 이용자 및 기타 사망자로 세분화 하여 관리

* 개인 부주의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부상자수는 철도안전관리지표에서 별도 관리 중으로 목표에서는 제외함.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중점추진 분야	추진 과제
□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가.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1.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1.2 안전전문 인력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1.3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 1.4 철도안전 감독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 1.5 IT 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 인증체계 구축
나. 철도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1.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 취약구간 관리 1.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강화 1.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가. 안전문화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	2.1 종사자의 안전개선 의견수렴 확대 2.2 사고경력자․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2.3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2.4 작업장 안전설비 및 근무환경 개선
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장비․시설 등 기반 개선	2.5 교육훈련 장비․시설 등 기반확대 2.6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지속수행 2.7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
□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가. 역사내 사상사고 예방	3.1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 3.2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 3.3 여객 이용공간의 유해물질 최소화 3.4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나. 선로변 사상사고 예방	3.5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 3.6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다. 대형철도사고 예방 강화	3.7 재해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3.8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 3.9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3.10 터널 및 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

중점추진 분야	추진 과제
□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가. 대형철도사고 예방 강화	4.1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구축 4.2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 통신망 구축
나. 장애율 감소를 통한 운행안전성 확보	4.3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 4.4 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및 기술의 연구개발 확대
가. 대국민 홍보 확대	5.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5.2 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5.3 사고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철도안전 연구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성 향상 연구	5.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5.5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 5.6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현장적용

V. 부문별 추진계획
	1.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2.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4.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5.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및 연구개발 확대

제1장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

1.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1.2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1.3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

1.4 철도안전감독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

1.5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효율화 추진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 인증체계 구축

1.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취약구간 관리

1.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대책 강화

1.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1		철도안전관리 체계 승인제도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ㅇ 안전관리를 위험도평가, 종사자의 자격관리, 사고조사, 정보시스템 운영, 비상대응계획 등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 -ment System)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

ㅇ 경험에 기초한 안전관리에서 탈피하여 위험도평가에 기초한 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으로 효율적 안전관리 수행 필요

* 열차화재․충돌․탈선 등의 사고는 발생빈도가 낮고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가 존재하여 경험에 기초한 안전관리가 불가능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반 구축(국토부, 교통공단, ’14~’15)

- 승인을 위한 평가·검증기법 전문화 및 평가자의 역량확보

- 안전관리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승인기준·지침 보완 및 정비

- 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 상시감독,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동향 파악

* ‘15년까지 모든 운영기관(18개)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작성 및 운영(운영기관, ’14~’15)

- 승인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작성 및 유지관리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직 및 인원의 전문성 확보

- 운영상의 위험요인 관리, 비상대응, 교육훈련, 차량·시설관리 등 안전관리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및 통합관리

* ‘11년부터 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철도공사), 위험도평가매뉴얼 보급(국토부), 안전관리시스템 인증(KOSHA18001,OHSAS18001) 등을 수행 중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철도안전관리 활동의 체계화

ㅇ 철도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대책의 효율적 수립

1.2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철도안전정보를 공개․정책 수립에 활용중

- 철도사고통계, 사고조사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중

- 최근 철도운영기관의 증가, 기관별 특성의 다양화로 인하여 철도안전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시 보다 많은 안전정보가 요구

ㅇ 철도시스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운영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교류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운영기관, 정부, 연구원, 대학 등에서 600명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이 활동 중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 정보의 공유·공개 확대(국토부, 운영기관, 교통공단, ’11~’15)

- 철도안전 정보의 공유·공개 방안 마련

- 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및 국외 연차보고서와 비교

- 국내외 철도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공동 활용

ㅇ 정부․운영기관․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의 안전관리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등 전문인력 교류확대를 통한 안전정책 추진(’12~’15)

- 철도안전관련 포럼․토론회․전문가 세미나 등의 개최 활성화와 철도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참여확대방안 마련

- 철도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마련(전문가 인력풀 운영, 관련 정보관리 등)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확보

ㅇ 철도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기반 마련

1.3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종사자 인적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요인 관련사고중 50%가 기관사와 관련되어 발생중

- 기관사의 오류는 일본의 열차 탈선사고와 같은 대형철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

ㅇ 기관사 승무전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시 승무를 제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운영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관사의 면허제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추진 내용

ㅇ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 도입 추진(국토부, 14~15년)

ㅇ 승무적합성 검사의 내실화 및 검사장비 운영(운영기관, ’11~’15)

-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의 세부기준 및 위반자 처리기준 지속보완

- 검사장비(음주 측정기) 운영, 약물복용 실태 점검, 특수건강검진

* 질병, 음주, 피로, 약물, 수면부족 등 승무 부적합 기준 설정 및 검사장비 운영

ㅇ 기관사 면허제도 운영, 면허시험장비 구축·지속적 보완(국토부, 교통공단, ’11~’15)

- 자격제도(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운영 및 개선방안 검토

-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사 면허시험 장비 운영

- 면허제도 운영 관련 전문기관(교육훈련, 적성검사) 운영실태 점검

□ 기대 효과

ㅇ 기관사의 인적(신체․정신․환경)요인으로 인한 철도사고 예방

ㅇ 기관사,관제사에 대한 직무능력에 대한 상시검증으로 철도사고 예방

1.4		철도안전 감독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안전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 심사자 확보, 심사결과의 사후관리 등이 진행중

ㅇ 철도안전대책의 이행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체계 마련 필요

-‘11년 이후 추진된 KTX 안전강화 대책,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대책 등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점검과 효율적인 예방방안 마련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대책 이행여부·이력관리(국토부, 교통공단, ‘15년)

- KTX 안전대책, 대구역 사고대책 등의 지속추진 및 사후관리

- 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ㅇ 점검대상 증가를 고려한 안전감독의 전문성 확보(국토부, ‘14~‘15년)

- 철도안전감독관 충원, 현장거점별 감독, 안전감독 전담제 운영

- 안전감독 매뉴얼, 점검항목 개발 등을 통한 점검의 표준화

ㅇ ․종합시험운행 추진(공통, ’11~’15)

- 철도안전관리의 문제점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 및 평가 실시(2년 주기)

- 철도 시설 및 개량 노선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등 종합적인 안전성 검증실시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ㅇ 신규․개량노선의 사전점검을 통한 철도사고예방

1.5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효율화 추진(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안전관리 업무의 전문분야 증가로 인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도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장의 안전점검 시 점검항목, 과거의 문제점, 사고통계, 안전대책 분석 등을 위해 방대한 문서가 요구되어 점검시간이 증가

- 점검주기 및 방법 설정을 위한 안전점검 자료의 체계적 분석과 축적이 필요하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추진이 지연

ㅇ 스마트폰, 전자 수치지도 등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의 자동화․정보화 방안 모색 필요

- 승강장 스크린도어, 화재감지기, 방재설비 등 안전시설․설비의 증가로 종사자의 점검항목이 증가하여 업무 부담과 인적오류 위험이 증가

- GPS, 수치지도, On-line 모니터링 기술을 철도차량 및 시설의 유지보수 활동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중임

□ 추진 내용

ㅇ IT 기술을 활용을 위한 정보지원 컨텐츠 개발(운영기관, ’11~’15)

- 스마트폰, PDA 등의 단말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 기존 이력자료의 지원을 위한 기존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모색

ㅇ IT 기기의 구매 및 현장 지급(운영기관, ’14~’15)

- 스마트폰, PDA, GPS 장비 확보

- IT기술 적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현장 실무자 장비제공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안전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ㅇ 안전점검의 효율화를 통한 안전점검 주기의 효율적 설정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 인증체계 구축(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가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안전인증제도를 운영중

- 철도안전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와 국가간 상호인증 추진중

* 국가간 열차상호운영을 위한 기술적사양(TSI) 제정 및 안전성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규격(IEC 62278, CENELEC 등)을 운영중

ㅇ 운영중 차량·시설물의 변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설계시 운영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방안 마련 필요

- 철도시설물 및 주요 구성품의 국외 수출시 안전성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국가(EU가입국, 호주, 미국)가 증가하고 있음

□ 추진 내용

ㅇ 철도시스템 통합전산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증체계 개발(연구원, ’11~’14)

-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술적요건 검토 및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11년 기획연구 포함)

- 철도 안전인증체계 구축연구 및 통합 자동화시스템개발

ㅇ 주요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작자 승인 의무화(국토부, ‘14~)

- 철도시설의 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작자 승인제도의 효과적 시행

- 철도차량에 국한된 안전성 검증을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까지 확대 적용(형식승인ㆍ제작자 승인)하고 승인된 용품만 사용

* 기존에 품질인증을 받은 레일, 체결구, 침목, 차륜, 차축 등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지정하고 선로전환기 등으로 단계적 확대

ㅇ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 승인-완성검사제도 도입 및 운영(국토부, 전문기관,‘14~‘15)

-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기준 관리 및 지속적 보완

- 세계적 수준의 인증센터 설립추진과 인증기관의 전문역량 확보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와 중복인증에 대한 우려 해소

- 형식 승인된 철도차량의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 국제 상호인증·중복인증 최소화 등 장기전략 수립

ㅇ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술기준관리

- 형식승인 대상범위 확대

- 기술기준·시험기준 마련과 보완

ㅇ 철도시설물·차량의 안전성인증체계 구축(국토부, ’14~’15)

- 안전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마련(안전인증 관련 연구결과 연계)

- 시설물·차량의 발주, 설계, 운영 등의 단계별 안전성의 검증

- 시설물·차량의 안전성검증체계 구축 및 인증절차의 현장적용

* 철도안전법 혹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방안 검토

- 개정 추진중인 기준(KS A IEC 60812, 61025, 61511 등) 반영

□ 기대 효과

ㅇ 철도시설물·차량 안전성 인증을 통한 운영중의 사고예방

ㅇ 철도시설물·차량의 안전성 개선비용 및 수출시 인증비용 절감

ㅇ 차량·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운행장애와 사고 예방

ㅇ 철도용품·차량의 설계·제작 단계의 오류에 대한 검증

ㅇ 신규도입, 개량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운행장애 예방

1.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취약구간 관리(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선로주변 등 철도보호지구내 작업장의 사전신고 및 안전관리제도 이행방안 마련

* ’09년 경의선 인접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최근 10년간 24건의 철도사고(외부침입)가 철도보호지구에서 발생

* ’08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종결처리, 관련사고가 증가하여 재추진

ㅇ 운영노선별로 계절별, 장소별로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추진 내용

ㅇ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운영(시설공단, 운영기관, ’11~’15)

- 철도보호지구의 안전점검 매뉴얼 등 관리절차서 보완

* 사고발생시 심각도에 따른 보호지구의 등급에 따른 점검주기 설정 등

- 철도보호지구내 미신고 작업에 대한 신고 요령 홍보

- 도로차량의 선로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보완 및 추가설치(도로표지판, 감시설비 등)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ㅇ 사고발생 취약구간 지정․중점관리 제도 강화(운영기관, ’11~’15)

- 취약구간의 안전관리 대책 및 비상시 대응대책의 마련

- 운영기관별 특성에 따른(노선별, 지역별, 계절별) 철도사고 발생 취약구간 지정을 전체기관으로 확대

* ’09년 현재 11개 운영기관중 6개 기관에서 701개소 지정 관리 중

□ 기대 효과

ㅇ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실효성 확보로 외부요인 사고 감소

ㅇ 취약구간에서의 사고발생 감소로 전체적인 사고율 감소

1.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대책 강화(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역사, 승강장, 객실내 불법행위(기기의 임의조작, 범죄, 선로침입, 시설물 파괴, 종사자 폭행, 업무방해, 방화 등)가 증가추세

* 안전설비 임의작동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 14건(’09)

* 철도 기초질서 위반사범 증가 : 26,282건(’00) → 55,577건(’09)

ㅇ G20 정상회의, 국제적 테러증가 등 테러활동에 대한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테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대책 필요

ㅇ 기존의 CCTV가 시설물 보호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정밀도가 낮아 불법행위자의 적발 및 대응이 어려워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추진 내용

ㅇ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보안요원 배치 및 감시장비 설치․개량

(운영기관, 시설공단, 철도사법경찰대, ’11~’15)

- 역사․시설물에 대한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 영상감시 및 녹화장치의 성능개선·추가설치·설치위치 변경

- 종합화상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 추진

-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순회 감시 강화

ㅇ 철도테러 대비 시설물 보안대책 수립․추진(운영기관, 시설공단, 철도사법경찰대, ’11~’15)

- 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 방폭가방, 제독장비, 방독면 등 구비

- 테러예방을 위한 투명재질의 휴지통 교체

- 대테러 대응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 CCTV 등의 화상정보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용역추진 등)

□ 기대 효과

ㅇ 주요 철도시설물의 보안 강화를 통한 테러․불법행위 예방

1.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불법행위자의 적발 및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종사자 업무집중도 저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 철도공사 직무방해(직원폭행) 건수 : ’09년 99건(출처 : 철도경찰통계연보)

ㅇ 철도운영기관 자체인력으로 불법행위의 예방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제도개선이 요구

* 철도사고 사망자의 80%가 선로침입, 자살 등으로 발생

□ 추진 내용

ㅇ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부, 지자체, ’12~’14)

- 도시철도 구간의 테러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마련(과태료 징수관련 조례개정 포함)

* “철도안전법”,“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검토

-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 파괴행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신고를 위한 간편한 신고전화번호 개설 등

ㅇ 역사, 승강장, 객실, 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 대책 시행
(운영기관, 철도사법경찰대 ’12~’14)

- 역무실, 기기실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보안강화

- 불법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및 홍보 강화

- 열차내 보안요원탑승(인원충원, 탑승 기준 설정 등)

- 철도승객 및 소지품에 대한 검문․검색(사법경찰)을 위한 제도마련

- 철도경찰대, 파견 경찰관, 자체 보안요원 등과 협력방안 마련

(종합화상시스템, 철도상황실 등과 철도경찰범죄관리 시스템 연계)

□ 기대 효과

ㅇ 불법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저감 및 운행장애 감소

ㅇ 역사․객실내 불법행위 감소로 인한 작업자의 업무집중도 향상

ㅇ 철도 여객의 만족도 향상과 철도안전문화 개선에 기여

제2장

철도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추진 과제

2.1 종사자의 안전개선 의견수렴 확대

2.2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2.3 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2.4 작업장 안전설비 및 근무환경 개선

2.5 교육훈련 장비․시설 등 기반확대

2.6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지속수행

2.7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

2.1		종사자의 안전개선 의견수렴 확대(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모든 종사자가 철도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안전문화 형성이 필요

ㅇ 안전관리자는 물론 현장 작업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수렴된 의견의 안전대책 수립에 반영 추진 필요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포탈을 활용한 안전개선에 대한 종사자 의견수렴 제도운영(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11~’15)

- 안전대책에 대한 현장 종사자의 정기적인 의견수렴 방안마련

- 우수제안자,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종사자의 안전수기 공모, 사고예방 사례 접수, 옴부즈맨 제도 등

ㅇ 안전문화 측정기준 개발 및 분석체계 전산화 구축(교통공단, ’13~’14)

- 철도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On-line 안전개선 의견수렴

- 철도안전문화 구성요소, 지수, 질의항목, 단계별 평가기준 등 개발

- 측정범위, 기간, 방법, 지원도구 등 프로세스 개발, DB활용방안 마련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관리 종사자의 동기부여 및 안전대책 발굴에 참여확대

ㅇ 철도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안전전문성 강화로 사고율 저감

2.2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운영기관 및 운영노선의 증가로 기관간, 노선간의 인력이동증가가 예상되며, 철도운행 특성상 노선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인한 종사자의 인적오류 발생 가능

ㅇ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신규채용기관사, 전입후 6개월 미만의 기관사, 직무능력이 부족한 기관사, 사고유발 기관사 등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 방안 마련필요

□ 추진 내용

ㅇ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운전습성 및 직무능력 향상 지도(운영기관, ’11~’15)

- 중점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해제 기준 마련

- 중점관리 대상자의 운전습성 교정을 위한 직무교육 수행

- 첨승지도(운행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동승하여 운전습성을 지도), 멘토제도 운영 등을 통한 개인 운전습성 개선

ㅇ 업무수행전 직무능력 검증방안 마련(운영기관, ’11~’15)

- 운행 노선별 직무교육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 확보여부 확인

- 노선별 사고․장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매뉴얼 개발

- 직무 투입전 필수교육 사항 이수에 대한 확인절차 운영

□ 기대 효과

ㅇ 기관사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철도운행 장애 및 사고 저감

ㅇ 체계적인 직무능력 검증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고 재발 방지

2.3		안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신기술의 도입, 안전설비 확대로 운행중 장애 발생시 종사자의 전문기술 부족으로 초기 대응 미숙으로 운행장애가 사고로 확대가능

ㅇ 분야별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고예방대책 수립과 신기술 적용 등 운영기관 자체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해결이 필요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지원(국토부, 운영기관, ’11~’15)

-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 방안 마련(세미나, 토론회 참석, 교육용 교재개발 등을 안전교육 및 안전활동으로 인정)

-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동기부여 및 안전대책 발굴에 참여확대

-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관사 확보 및 예비인력의 양성 및 교육(산학협력 연수생 제도 운영, 인턴제도 운영 등)

ㅇ 철도사고조사 및 기술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현장기술지원 확대(사고조사위원회, 운영기관, ’11~’15)

- 철도사고조사 전문가 양성 및 새로운 형태의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방안 마련

- 철도사고 조사에 필요한 현장조사․증거분석․보존 등 조사기법 현장 기술지원 확대

- 철도사고조사활동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한 추적관리

□ 기대 효과

ㅇ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통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ㅇ 철도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안전전문성 강화로 사고율 저감

2.4		작업장 안전설비 및 근무환경 개선(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철도산업 종사자의 사고율은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작업자의 안전설비와 근무환경에 대한 지속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2005∼2009) 종사자의 직무사고 현황(건설․유지보수중 사고 포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평균
직무사고(건)	136	128	116	98	88	566	113

ㅇ 철도 차량․시설의 유지보수 작업, 차량의 조성 및 입환 작업중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중

- 철도작업장 특성을 반영한 개인 보호장비의 개발 및 지급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빈번하게 위반하는 안전수칙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하여 국내의 높은 직무사고율의 저감을 유도

□ 추진 내용

ㅇ 개인별 안전장비 교체 및 근무여건 개선(운영기관, ’11~’15)

- 개인별 안전장비 확보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수행

- 작업특성을 반영한 안전장비의 보급(운행선로 작업자 안전장비 등)

ㅇ 작업장 무재해 달성 및 작업장 위험요인 발굴(운영기관, ’11~’15)

- 작업장 안전진단 실시 및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 작업장별 무재해 운동 추진

- 작업장의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개선

□ 기대 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과 직원의 만족도 향상

2.5		교육훈련 장비․시설 등 기반확대(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필수적인 교육장, 교육시설, 교육용 교재가 확보되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교육 수행이 어려움

ㅇ 비상시 기관사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이나 교육용 시뮬레이터가 부족한 실정

* 시뮬레이터 운영 현황(’10년) : 모의훈련연습기 69대(철도공사 35대 포함) 보유중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보유중인 모의훈련 연습기는 노후되거나, 안전교육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추진 내용

ㅇ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교육장 등 교육여건 개선

(운영기관, ’11~’15)

- On-line 교육, 교육장, 교육교재 등의 지속적인 확충과 운영기관간에 교육교재 및 강사의 상호 활용 등 추진

- 종사자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교육이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육생․강의내용에 대한 평가 시행)

ㅇ 기관사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활용확대(운영기관, ’11~’15)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시뮬레이터 확충

(대체 기관사 양성을 위해 구축된 시뮬레이터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운영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주기적인 유지보수 수행과 성능개선

- 비상상황을 모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 S/W 개선

□ 기대 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ㅇ 철도종사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효과 개선

2.6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지속수행(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사고나 장애발생시 종사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은 사고피해를 감소하는 최선의 방안이나 종사자 개인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ㅇ 열차 충돌․탈선․화재․테러 등 대형 철도사고 발생을 대비한 관계 기관간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통하여 실제사고 발생에 대비

□ 추진 내용

ㅇ 비상대응․사고복구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 및 훈련지원 체계 구축

(운영기관, ’11~’15)

-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규정 및 절차 등을 반영한 IT 지식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유관기관과 년1회 이상의 합동훈련 실시(소방, 대테러, 응급복구 훈련 등)

- 비상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 반영)

ㅇ 사고복구 장비 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마련(운영기관, ’11~’15)

- 재난대응 통합통신망 구축 및 장비동원․협력업체간 비상연락체계 정비

ㅇ 사고대비 예비관제시스템 구축(시설공단, ’11)

- 재난·사고 등 비상시를 활용을 위한 예비 관제시스템 구축

- 비상 훈련, 비상시 관제시스템 활용을 통한 열차운행지연 최소화

□ 기대 효과

ㅇ 철도종사자의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ㅇ 사고복구 기관과 신속한 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7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간선철도의 개량 및 시설확충으로 운행선로상의 작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경우 운행선 공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 운행선 차단공사 시간이 촉박한 실정임

ㅇ 최근 전철화 구간의 증가,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신규차종의 도입 등으로 작업중 감전, 선로추락, 열차와 접촉, 공사중 안전사고 등으로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운행선로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의, 비상연락망 구축, 열차감시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

ㅇ 교량 및 터널구간 증가에 따라 통신이 어렵거나 비상시 대피가 어려워 작업중 사상자 발생위험성이 높음

□ 추진 내용

ㅇ 운행선로 작업중 작업장 안전대책의 지속수행(운영기관, ’11~’15)

- 운행선 작업계획 사전협의 및 이례상황시 비상연락망 운영

- 열차감시 체계 확보, 작업자 감전 예방 등의 대책 마련

- 작업장의 시야확보를 위한 조명설치, 장애물 제거 및 가시거리 확보

- 종사자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빈번하게 위반되는 작업절차의 합리적 개선 유도와 외주 작업자의 관리강화

- 교량의 안전점검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측보도의 설치

(작업자 대피용 교측보도는 비상시 여객의 비상탈출로로 활용)

□ 기대 효과

ㅇ 운행선로 작업자와 열차접촉으로 인한 직무사고 감소

ㅇ 전차선 감전에 의한 직무사고 감소

제3장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추진 과제

3.1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

3.2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

3.3 여객 이용공간의 유해물질 최소화

3.4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3.5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

3.6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3.7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3.8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

3.9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3.10 철도터널 및 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

3.1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사고 사망자의 48%가 승강장에서의 자살, 승하차 중의 안전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망자는 건널목과 일반선로에서 발생하고 있음

ㅇ 2009년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승강장에서의 사망자 감소가 예상되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의 사고는 증가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ㅇ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체계화(시설공단, 운영기관, ’11~’15)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

-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장애의 해결 및 안전수칙 게시

* 철도공사(133역), 인천(17역), 광주(9역), 부산(10역) 설치 추진

ㅇ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에 안전펜스, 안전발판, 승강장과 열차간격 최소화, 열차비상정지 버튼 등의 설치(운영기관, ’11~’15)

- 안전설비 설치, 승강장 바닥재질 개선, 안내문 부착 등 시행

ㅇ 역사․승강장 등의 안전표지판 개선(국토부, 운영기관, ’13~’15)

- 안전표지판에 대한 표준 모델개발 및 적용 추진

- 안내표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범설치 운영

*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해가 쉬운 공통안전표지의 개발

-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내표지와 연계

□ 기대 효과

ㅇ 스크린도어설치로 인한 사상사고․자살 예방

ㅇ 승강장 자살사고 감소에 따른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

3.2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역사내 혼잡으로 인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이용중의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임

ㅇ 역사의 혼잡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단기적으로는 승강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한 여객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피해 감소 노력 필요

* 제1차 계획기간중에 추진한 대책이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과제로 분류

□ 추진 내용

ㅇ 역사혼잡도 해소대책 마련 및 시행(국토부, 운영기관, ’11~’15)

- 주요 역사의 이동 경로별로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측 및 여객 혼잡시 여객의 질서유지 및 여객분산 방안 마련

- 여객의 보행문화개선․우측통행을 위한 안내와 홍보

- 장기적인 혼잡도 해소계획(역사 구조개선, 대체수단 마련 등)의 수립 및 관련 예산의 확보방안 마련

- 위험지역에 대한 여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수칙 홍보

-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안전요원의 배치 및 여객 이동경로 안내

- 여객 이동경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여객 분산을 위한 울타리 설치

* 운영기관별 대책

(서울메트로)신도림역 등 17개 혼잡도 완화를 위한 구조개선 추진

(인천지하철) 부평역 등 4개역사 혼잡도 개선 및 안전요원 집중배치

(대구지하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버스노선 개설 등 대안마련

□ 기대 효과

ㅇ 역사내 이동경로 개선에 따른 혼잡도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3.3		여객 이용공간의 유해물질 최소화(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노후 역사의 리모델링,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여객이 위험한 작업환경 및 작업 부산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ㅇ 지하역사 구간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되어 오염된 공기의 환기가 어려워 전염성이 높은 질환(신종플루, SARS 등) 발생시 여객의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추진 내용

ㅇ 역사내 공사시 유해물질의 관리방안 마련(운영기관, ’11~’13)

- 공사 작업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비산먼지, 유독성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및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마감재 교체

-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사업 지속수행 및 전염성 질환 발생시 승객의 보호 대책 마련(소독, 방역, 홍보 등)

* 운영기관별 대책

(서울메트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시행(역사 환기시설개량, 궤도 콘크리트 도상화, 분진흡입, 지하철 석명안정화 사업 추진

(메트로9호선) 지하역사 공기질 모니터링을 통한 공기질 개선

(대전도시철도) 전염성 질환 유행시 소독등의 여객 보호 대책 시행

(인천지하철) 역사, 대합실 공기정화기설치 및 고압살수장치 운영

고효율 환기시스템 도입

(대구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설비 설치

□ 기대 효과

ㅇ 공사중의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ㅇ 철도 여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여객의 만족도 향상

3.4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설비가 크게 증가하여 관련된 안전사고 역시 증가 추세임

- 역사 계단,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교통약자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

* ’10.1 부산지하철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 승객 전도사고(39명 부상)

ㅇ 교통약자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일반인의 안전사고에 비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향후 교통약자의 철도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강화된 안전대책 수립이 요구됨

* 역사내 실족, 전도 등 단순사고에도 일반인에 비해 피해도가 큼

□ 추진 내용

ㅇ 고령자, 장애인 이용 시설물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시설공단, 운영기관, ’14~’15)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 부착

- 역사, 승강장 바닥 재질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관리 강화

-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체계 구축

- 교통약자에 대한 도우미 서비스 제공

ㅇ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운영기관, 지자체, ’14~’15)

- 교통약자 이용을 위한 시설물의 일반인 이용 제한

-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화

- 교통약지 이동편의 시설물 설치(해당 지자체)

□ 기대 효과

ㅇ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전대책 시행으로 관련 안전사고 예방

3.5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불법침입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선로변 울타리의 지속적인 설치, CCTV 등의 선로보안 설비가 지속적으로 설치중이나, 전체 사상자(자살포함)중 43%는 선로변에서 발생

ㅇ 비상시를 대비하여 설치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반인의 무단 침입 및 시설물 파괴로 인하여 비상시 사고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ㅇ 열차운행 속도 향상에 따라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차량과 충돌시 여객의 피해증가가 예상되어 방호울타리의 확대 설치 필요

* 선로침입(자살제외) 및 무단횡단으로 전체 철도사고 사망자의 25% 발생

□ 추진 내용

ㅇ 선로침입 예방을 위한 선로변 울타리 설치(시설공단, 운영기관, ’11~’15)

- 선로침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로변 울타리 설치

- 인근 주민에 대한 선로침입의 위험성 홍보 및 안내문 부착

- 기존 울타리의 교체(높이 증가, Y형 철망 설치 등)

* ’09년 까지 일반철도 선로변 울타리 설치대상 1,363km중 685km(50%) 설치

ㅇ 운행중인 열차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보안설비의 강화(운영기관, 시설공단, ’11~’15)

- 운행중인 열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에 보안설비(조명, CCTV, 경고문 등) 설치

- 선로주변의 장애물 제거 및 선로 순회감시 활동 지속 수행

□ 기대 효과

ㅇ 선로침입으로 인한 사상사고 감소 및 운행열차의 안전성 향상

ㅇ 주요 시설물에 대한 파괴행위 예방으로 운행장애 감소

3.6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외의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건널목사고)중 상당수는 건널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차량의 건널목 신호위반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불법침입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경찰청의 CCTV 설치가, 주민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나 아직 높은 사고율 유지

- 국내는 철도선진국에 비해 건널목 사고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준

* 최근 5년간 131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5년간 총 22명 사망, 60명 부상)

□ 추진 내용

ㅇ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지속 설치(시설공단, ’11~’15)

-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건널목의 선정 및 입체화 지속 수행

- 차단기, 안내원배치 및 교육, 비상통화장치 설치, 안내판 설치, 도로교통 신호와 연계, CCTV 설치등 보안설비 강화 지속 수행

- 도로차량 운전자의 건널목에 대한 시인성 향상 및 주변 장애물 제거

- 도로차량의 건널목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지능형 건널목 도입검토

<년차별 입체화 건널목 수>                 (단위:개소)

구분	기시행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합 계	466	47	33	23	11	43	157
단독부담	392	37	22	12	0	32	103
공동부담	74	10	11	11	11	11	54

□ 기대 효과

ㅇ 사고 위험성이 높은 철도건널목의 입체화를 통한 사고 예방

ㅇ 철도건널목에서의 신호대기 시간 감소에 따른 신호위반 감소

3.7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폭우, 폭설, 낙뢰, 폭염,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낙뢰로 인한 시설물 파손․단전, 폭설시 선로분기기 오작동, 폭염시 선로변형, 폭우시 지반침하, 지진발생시 시설물 붕괴 및 탈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열차운행 장애가 증가

- 노후된 시설물 성능개량 및 자연재해 취약개소 보강 필요

* 현재 운영기관 자율적으로 701개소의 사고발생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관리

내진보강대상(철도시설공단) 388개소중 ’09년까지 86개소 완료

□ 추진 내용

ㅇ 노후철도 시설물의 개량 및 교체 지속 수행(운영기관, 철도시설공단, ’11~’15)

- 열차운행빈도, 선로특성, 기후적 요인을 고려한 시설개량 수행

- 지진발생을 대비한 계측장비 설치, 시설물 안전진단, 보강 수행

ㅇ 낙뢰, 강풍, 폭설, 폭우, 폭염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운영기관, ’11~’15)

- 자연재해 발생시 열차운행제한 기준 마련 및 운영

- 낙뢰시 차량․시설피해 예방설비(피뢰설비․집전장치․접지설비 등) 설치 및 낙뢰 위험지역 설정 등 관리강화

- 폭설을 대비한 전동차 출입문 개선, 선로분기기 개량 등

- 폭우․강풍을 대비한 취약구간의 보강 대책 시행

- 폭염을 대비한 선로변 살수장치 운영

- 취약개소 장애물 제거, 붕괴우려 개소 집중점검

□ 기대 효과

ㅇ 자연 재해로 인한 철도 운행장애 및 사고 감소

3.8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열차운행 밀도증가, 고속화에 따른 선로 및 구조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마모, 훼손이 가속화 되어 시설물의 안전도가 저하

- 시설물 노후로 인한 전차선 단전, 신호고장, 선로이상 마모는 대형철도사로 연결될 수 있어 적기에 시설개량이 필요

ㅇ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기에 보수․보강함으로서 사고예방 필요. 또한 노후된 보선장비의 교체, 새로운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하여 증가하는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 추진 내용

ㅇ 선로 등 노후 시설물 교체․개량 지속 수행(시설공단, 운영기관, ’11~’15)

- 노후된 전선 및 전력설비 등 주요설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장애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레일의 중량화, 장대화, PC 침목, 분기기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고위험요인 제거

ㅇ 시설물 안전진단 시행 및 관련장비 도입 확대(시설공단, 운영기관, ’11~’15)

- 철도시설물 점검, 진단을 시행하여 적기에 보수하여 열차운행 안전확보(시특법에 따른 년2회 이상의 시설물 점검 시행)

-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장비의 도입·유지보수

- 안전진단을 위한 진단장비의 도입․유지보수(정밀 고속검측 시스템의 구축)

- 유지보수 활동 및 유지보수 비용 분류의 표준화(DB 구축 포함)

□ 기대 효과

ㅇ 철도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및 사고 감소

3.9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신호 및 급전시스템 오류․고장․부정확한 설계는 기관사 및 관제사의 인적오류로 연결되어 대형 사고를 유발

- 신호기 오작동은 열차충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

ㅇ 전철화 구간 및 전동차 운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전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철도 운행장애 예방책 마련 필요

□ 추진 내용

ㅇ 신호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시인성 향상 대책 시행(시설공단, 운영기관, ’13~’15)

- 신호․관제 시스템의 유지보수, 유지보수 작업중 안전관리 대책 시행

- 기관사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기의 시인성 향상 대책 시행

ㅇ 급전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및 보안강화 대책 시행(시설공단, 운영기관, ’12~’15)

- 주요 급전시설물에 대한 보안 강화

- 급전시스템 장애 복구체계 점검, 비상시 전력관리 방안 마련

* 자연재해와 관련된 과제(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와 연계

□ 기대 효과

ㅇ 신호․급전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철도운행 장애 및 철도사고 예방

3.10		철도터널 및 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하역사 및 터널구간에 대해 화재시 유독성 물질발생 최소화를 위한 내장재 교체, 비상시 탈출을 위한 안내설비 설치, 대피로 확보, 소화설비를 지속적으로 설치중에 있음

ㅇ 화재안전 대책 시행을 위한 소요 예산이 막대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며, 노후된 설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교체가 필요

□ 추진 내용

ㅇ 지하역사내 화재안전설비 및 안전진단 수행(운영기관, 철도시설공단 ’11~’15)

- 역사내 화재안전설비의 설치(소화기, 제연설비, 유독물질 제거, 급수설비 등)

- 여객에 대한 화재시 대피 및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 지속 수행

- 외부 전문가의 화재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수행

ㅇ 터널구간의 화재안전설비의 지속설치(운영기관, 철도시설공단, ’11~’15)

- 연결송수관, 비상통신장비, 대피로 확보, 탈출안내 표지, 비상조명, 터널내 소화설비 설치, 비상시 화재진압 진입로 확보 등 추진

* 화재안전대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한 안전대책의 중복성 최소화 방안과 연계

(화재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설치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설비의 설치예방)

□ 기대 효과

ㅇ 지하역사․터널구간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의 최소화

ㅇ 화재안전대책의 중복시행 최소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제4장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추진 과제

4.1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 구축

4.2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4.3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

4.4 철도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4.1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구축(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차량의 예방정비관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부품의 교환 및 유지보수 주기의 설정. 주요 구성품의 상태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활동 필요

- 노후차량 증가․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한 차량의 유지보수 체계화 필요

- 예방정비를 위한 점검방법 및 주요 관리지표 체계화 필요

- 예비품(수입 용품 포함)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방안 마련

ㅇ 주요 철도부품(차축베어링 등)의 점검은 주로 육안검사나 촉수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점검주기, 점검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사후대응 위주의 관리 진행중

□ 추진 내용

ㅇ 철도차량의 선진유지보수 체계 수립 및 시행(운영기관, ’11~’15)

- 기관별 차량 특성에 따른 예방정비체계 구축

- 낙뢰, 폭설, 혹한, 혹서 등으로 인한 차량의 주요부품의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 KTX-II 및 신규차량 도입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시스템 및 고장코드 무선전송시스템 확대 설치(철도공사)

ㅇ 주요 부품의 신뢰성 향상방안 마련(운영기관, ’11~’15)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와 관련된 주요부품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주요부품의 안전검사 및 교환기준, 교환주기, 유지보수 검사 및 정비 기준 등 마련

- 주요부품의 교체 시 모바일 웹 정보 활용계획 수립

□ 기대 효과

ㅇ 차량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운행장애와 사고 예방

4.2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 통신망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차량에 설치된 열차방호장치와 각종 비상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고예방과 비상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열차방호장치의 확대적용, 기관실 상황 감시, 사고상황의 전달을 위한 사고예방과 대응설비의 확대설치 필요

-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통신 등 물리적 방호장치 필요

ㅇ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 기관 등 내․외부 기관 간의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이 필요

- 터널구간, 산악지형 등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지형에 적합안 통신시스템 필요

- 제1차 계획기간중 추진예정이었던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 추진중

□ 추진 내용

ㅇ 철도차량 안전감시 및 방호장치 확대설치(운영기관, ’14~’15)

- 자동열차보호장치 전면사용 및 미설치 차량 조기설치(일반철도)

- 열차운전실 상시 전원공급장치, 승무원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등 비상 통신과 열차방호 설비 설치확대

- 첨단 LTE 무선통신을 이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적용

* LTE 방식 적용을 위한 도시철도용 열차제어, 통신장비 운영

ㅇ 다자간 철도통합무선통신망 구축(운영기관, 자자체, ’11~’13)

- 승무원, 역무원, 관제요원 및 긴급구조 기관 간의 무선통신망 구축

*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강화” 과제와 연계

- 국가통합무선통신망(TRS) 구축사업과 연계

- 철도통합무선통신망 운영에 따른 담당자 교육(통신 프로토콜 개선)

* 주요 현황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인천도시철도 완료

□ 기대 효과

ㅇ 열차사고, 역사내 승객의 선로추락, 역사화재 등의 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한 비상대응 가능

4.3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 강화(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요소기술의 발달에 따라 철도차량의 내용수명 증가가 예상되나, 운영기관 및 운영노선의 특성에 따라 철도차량의 노후도에 차이

- 효율적인 노후철도차량의 관리가 요구되며 주요부품의 성능 및 예비부품 확보방안 필요

- 과거 차량정밀진단을 통해 5년 이내의 수명연장이 가능하였으나, ’10년 15년까지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

* 노후차량 비율 : 철도공사(1%), 서울메트로(15.7%), 부산교통공사(24%)

□ 추진 내용

ㅇ 차량의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신호체계 등 신기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개선(운영기관, ’11~’15)

- 노후 철도차량의 교체·성능개선·개량 시행

※ 차량개량 : 대수선, 차륜․냉방기․제동장치의 변경

성능개선 : 열차종합정보장치, 주변환장치, 동력용 주엔진, 차상신호장치 변경

ㅇ 노후 철도차량의 적기 교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운영기관, ’11~’15)

- 차량의 노후도 및 교체시기에 대한 운영기관별 적용기준의 설정

- 차량교체에 따른 예산확보 및 교체계획 수립

- 내구연한이 도래한 철도차량의 상태를 정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관련 검사 및 수선장비 구축

□ 기대 효과

ㅇ 노후철도차량 관리강화로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예방

ㅇ 철도차량의 신뢰성 향상과 불필요한 차량교체 예방

4.4		철도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최근의 전자통신분야의 발달로 철도분야에 신기술이 도입된 신형 철도차량(KTX-II, 틸팅열차, 경량전철, 신형전동차 등)의 운행에 따라 검수방법과 검수장비의 변화가 요구됨

- 신기술 도입 및 신규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필요

- 신기술 적용에 따른 위험요인의 발굴 및 사고예방활동 필요

□ 추진 내용

ㅇ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및 검수시설 보강(운영기관, ’11~’15)

- 노후된 검수시설 및 유지보수 장비를 현대화된 검수시설 및 장비로 교체(생산성 향상을 위한 검수절차 개선과 동시에 추진)

- 철도차량 검수시설 보강 및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의 확보

- 기존선 전철화에 따른 차량정비 업무절차 및 검수설비 현대화

ㅇ 철도차량 유지보수․설계의 전문성 확보(운영기관, ’11~’15)

- 신기술 적용차량, 신규 도입차량의 유지보수 전문가 육성

- 신규도입 차량으로 인한 대형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

□ 기대 효과

ㅇ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한 철도차량관련 운행장애 예방

ㅇ 신규도입 차량의 운행장애 및 장애발생율 감소

ㅇ 신기술적용 차량의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

제5장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및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확대

추진 과제

5.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5.2 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5.3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5.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5.5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

5.6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현장적용 연구

5.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사상사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고 있음. 선진국에 비해 높아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계도가 필요

- 안전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 건널목 보안설비, 선로변 울타리 설치율) 설치는 선진국 수준이나 사고율은 2배 이상 높은 수준

- 지속적인 안전설비 설치와 동시에 국민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ㅇ 정부, 운영기관, 전문기관이 함께하여 국민과 교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 모색이 필요

□ 추진 내용

ㅇ 대국민 홍보 극대화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공통, ’11~’15)

- 국민의 철도이용 및 건널목 이용시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수행(공중파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

ㅇ 국민의 철도안전활동 참여 확대 방안 모색(공통, ’11~’15)

-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및 사고신고방법의 홍보

-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 실시

- 운영기관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프로그램·어린이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철도안전정보시스템과 홍보활동 연계(교통공단, 운영기관, ’11~’15)

- 철도안전관리종합관리시스템개발(’11년 완료)

- 철도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중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정보를 상호 연계

-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철도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안전항목 추가

□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공중사상사고 감소에 기여

5.2		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수가 부족하여 사고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철도안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철도안전 동아리를 활용

- 비상시 여객대피 및 피해자의 신속한 구호에 효율적 활용가능

ㅇ 다수의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처, 신고 등의 초동대응을 서로 미루고 방관하여 사고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

* 역사 화재시 초동진화, 불법행위 목격시 신속한 신고, 피해자 구호에 효율적

ㅇ 철도 역사내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중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 전문인력이 현장에 도착전 사고발생 현장의 일반인의 지원이 필수적임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과 관련된 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통한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국토부, 운영기관, 교통공단, ’13~’15)

- 철도안전 동아리․자원봉사자 제도의 운영 및 동아리 회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철도안전 교육 수행

- 철도안전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철도안전체험 등의 교육기회 부여

□ 기대 효과

ㅇ 철도건널목 사고, 선로침입, 선로 추락 등 일반국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저감

ㅇ 국민의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

ㅇ 철도사고시 대응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확대

5.3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안전문화 개선과 국민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함

- 철도사고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관리, 관련자 인터뷰, 피해자 지원 등이 필요함

- 현재 철도운영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 지원, 정보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ㅇ 소규모 사상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은 철도운영기관별로 가입중이나 대형 철도사고를 대비한 보험은 일부 기관만 가입중

□ 추진 내용

ㅇ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관, 교통공단, ’14~’15)

- 철도사고 발생시 현장의 일반인이 피해자 구호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 및 홍보

- 철도사고 피해자 특성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의 반영

-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사고 피해자 정보 공유

- 운영기관 과실 혹은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로 피해를 당한 여객․종사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 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험가입(대형철도사고 포함)

ㅇ 사고피해자 지원기준 마련, 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한 병원과 협력 등 사고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운영기관, 교통공단, ’11~’15)

□ 기대 효과

ㅇ 철도사고 피해자에 대한 특성파악으로 맞춤형 공중사상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가능

ㅇ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

5.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험을 기초로 현장에 투입되어,안전관리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담당자 전문성 검증, 교육 수행 및 인수인계시 어려움 발생

- 철도안전관리 업무 기피 및 빈번한 담당자 교체로 안전관리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수립자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유도

- 직무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시간, 주기, 강도, 장비, 장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선연구 수행이 필요함

□ 추진 내용

ㅇ 철도안전관리 담당자 및 철도안전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연구(국토부, 연구원, ’13~’14)

-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술적 배경 검토연구

-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교육교재 개발

ㅇ 기관사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개선연구(연구원, ’11) (’11년 종료 예정인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연구 내용)

-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종사자의 인적오류 개선연구

- 종사자 교육훈련 체계구축 연구

□ 기대 효과

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의 개선

ㅇ 철도안전관리 핵심인력 공백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5.5		철도 종합시험선로 구축(신규)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의 건설·운영단계에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하기 위한 시험선로가 필요함

- 일반 선로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열차시험운행 항목이 제한되어 있음

- 종합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철도용품의 안전성능 검증 필요

ㅇ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용품의 국외 수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이 요구되나 시험을 위한 시험선로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 주요 부품, 차량의 수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을 위한 시험선로가 확보되지 않아 국외에서 시험을 수행중

- 해외에서 관련 시험시 국내에 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 추진 내용

ㅇ 철도종합시험선(Test Track)로 구축(시설공단, ’12~’15)

- 국내 철도용품․기술의 연구개발, 성능 검증․수출에 활용

- 루프형 13.8km(22만m2) 구축 및 운영

- 기본계획수립(’11.3월), 사업실시계획(’12.3월)

- 종합시험선로 구축 공사(’12.9~’14.9월)

※ 기획제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상위결과에 따라 추진

□ 기대 효과

ㅇ 철도 용품의 제작, 설치전 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후 개선 비용 최소화

ㅇ 국내 철도차량·용품의 대외 수출시 비용절감

5.6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현장적용 연구(계속)

□ 현황 및 필요성

ㅇ 비용효율적으로 중대사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한 실시간 통합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개발이 필요

-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첨단 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관제실, 열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중

- 화재, 충돌, 탈선, 공중사상사고 등 사고발생시 사고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기술개발의 필요

※ RFID 통신, GPS활용 위치추적 등 최신 IT기술과 무선통신 기반의 첨단 감시제어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시간 감시제어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통합철도안전시스템 구현 가능

□ 추진 내용

ㅇ 열차 충돌․탈선․화재 등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험평가 시설구축 및 기술개발연구(연구원, ’11년 완료)

- 열차사고(충돌·탈선·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평가설비 구축

- 열차사고 발생시 승객/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치, 설비 개발

ㅇ 실시간 철도안전감시제어시스템 개발(연구원, ’12~’15)

- 실시간 충돌·탈선·화재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개발(전철전력 포함)

- 실시간 열차제어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개발(운행선로상의 작업자 직무사상사고 포함)

- 실시간 공중사상 안전감시제어 시스템 개발

□ 기대 효과

ㅇ 대형 철도사고(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ㅇ 운행선 공사중의 작업자 및 공중사상사고 피해 감소

제6장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추진방향	추진 과제
○ 운영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안전대책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대책 ․운영기관의 특징을 반영한 안전대책의 개발

※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작성

VI.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방안
	1. 투자규모 산정 2. 투자재원 확보방안

1. 투자규모 산정

ㅇ 5년간 5조9,390억원을 투입

- 차량교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안전설비 유지보수 증가로 제1차 계획예산 5조200억원 대비 18% 증가

- 연평균 1조2,000억원을 투입, 총 예산중 44%인 2조5,64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

- 총 예산중 53%인 3조1,710억을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며, 교통약자이동편의 설비비 등 지자체에서 2,039억을 지원

ㅇ 분야별로는 철도시설 및 차량분야에 예산의 92%를 투입

- 승강장안전설비(4,960억), 시설물개량(7,380억), 신호개량(8,677억), 교통약자편의 설비(3,343억) 등 시설분야에 3조8,804억 투입

- 노후차량 교체․개량(1조2,830억), 검수설비 현대화(3,890억) 등 차량분야에 1조6,096억 투입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연차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1	’12	’13	’14	’15	총계	비율
1. 안전관리 효율화․제도개선	32,728	18,885	6,441	5,848	4,947	68,848	1.2%
2. 철도종사자 역량강화	20,981	24,493	20,423	12,351	12,870	91,128	1.5%
3. 철도시설의 안전성향상	698,220	727,284	702,199	664,177	1,088,580	3,880,461	65.3%
4. 철도차량의 안전성향상	68,697	114,437	498,735	530,289	397,409	1,609,566	27.1%
5. 홍보, 안전기술 연구개발	9,121	54,552	106,682	107,379	11,360	289,093	4.9%
합계	829,747	939,651	1,334,480	1,320,044	1,515,166	5,939,096	100%

ㅇ 총 예산중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2조1,954억원

- 유지보수, 차량교체, 신호개량 비용은 안전과 연관성은 있으나 운영개선 차원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 안전과 직접 관련된 순수한 안전예산은 제1차 계획의 예산 2조6,344억 대비 16% 감소한 2조1,954억임

* 철도차량내장재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등의 감소 영향

* 교통약자편의설비 설치비, 차량구입비, 유지보수 인건비 등을 제외 한 예산

<철도안전과 집접 관련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11	’12	’13	’14	’15	총계	비율
1. 안전관리 효율화․제도개선	32,728	18,885	6,441	5,848	4,947	68,848	3.1%
2. 철도종사자 역량강화	20,981	24,493	20,423	12,351	12,870	91,118	4.1%
3. 철도시설의 안전성향상	273,415	262,157	258,775	246,178	406,727	1,447,252	65.6%
4. 철도차량의 안전성향상	31,179	41,118	77,873	81,163	67,904	299,237	13.6%
5. 홍보, 안전기술 연구개발	9,121	54,552	106,682	107,379	11,360	289,093	13.6%
합계	367,424	401,205	470,194	452,919	503,808	2,195,548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 철도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제도개선	68,848	32,728	18,885	6,441	5,848	4,947
1.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661	135	136	132	131	129
1.2 안전전문 인력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1,356	265	258	290	248	295
1.3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	6,529	1,437	854	1,727	1,184	1,327
1.4 철도안전 감독 및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	842	202	200	210	110	120
1.5 IT 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400	0	0	0	200	200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 인증체계 구축	15,600	2,600	3,300	3,400	3,700	2,600
1.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 취약구간 관리	2,037	1,543	116	136	121	121
1.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강화	41,423	26,547	14,021	546	154	155
1.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	-	-	-	-
2. 철도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	91,128	20,981	24,493	20,432	12,351	12,870
2.1 종사자의 안전개선 의견수렴 확대	1,051	58	59	428	474	33
2.2 사고경력자․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2,250	450	450	450	450	450
2.3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1,578	370	341	273	292	303
2.4 작업장 안전설비 및 근무환경 개선	58,961	11,590	19,232	14,819	6,630	6,646
2.5 교육훈련 장비 및 시설 등 기반확대	2,421	889	529	331	331	341
2.6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지속수행	228	45	45	45	45	47
2.7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대책 시행	25,004	7,640	4,049	4,101	4,144	5,070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	3,880,461	698,220	727,284	702,199	664,177	1,088,580
3.1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	496,087	109,532	109,636	109,400	92,505	75,014
3.2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	42,725	8,545	8,545	8,545	8,545	8,545
3.3 여객 이용공간의 유해물질 최소화	490,603	110,139	103,421	97,204	95,602	84,237
3.4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334,346	60,954	67,707	62,102	33,905	109,678
3.5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	56,720	19,812	10,379	9,137	8,996	8,396
3.6 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159,093	27,981	28,981	30,981	37,181	33,969
3.7 재해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개량	738,082	128,422	152,064	153,684	155,634	148,278
3.8 철도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	527,163	92,208	95,863	117,864	108,050	113,178
3.9 신호․급전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867,732	124,045	145,427	107,902	120,831	369,527
3.10 터널․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	167,910	16,582	5,261	5,381	2,928	137,758
4. 철도차량의 안전성 향상	1,609,566	68,697	114,437	498,735	530,289	397,409
4.1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구축	97,528	18,921	21,078	20,280	18,475	18,774
4.2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12,700	-	-	3,000	5,000	4,700
4.3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	1,304,812	21,884	24,209	442,784	474,544	341,391
4.4 철도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194,527	27,892	69,150	32,670	32,270	32,545
5. 철도안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89,093	9,121	54,552	106,682	107,379	11,360
5.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3,956	441	856	873	886	901
5.2 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1,120	177	177	272	247	247
5.3 철도사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917	3,103	3,119	3,137	3,246	3,312
5.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2,000	400	400	400	400	400
5.5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242,100	5,000	45,000	96,000	96,100	0
5.6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현장적용	24,000	0	5,000	6,000	6,500	6,500
총 계	5,939,096	829,747	939,651	1,334,488	1,320,044	1,515,167

2. 투자재원 확보방안

가. 기본방향

ㅇ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는 매년 안정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확보

ㅇ 철도종사자 교육훈련과 철도기반시설 및 차량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관사업의 투자재원은 해당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자체 조달

ㅇ 철도사고와 투자규모의 상관관계를 고려, 매년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적정투자 규모를 확보

나. 투자재원 확보방안

ㅇ 일반철도 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정부의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정부예산을 적기 확보

ㅇ 도시철도의 경우 기반시설 및 운영관련 안전투자 사업 소요재원은 해당 지자체와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 조달

ㅇ 철도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산업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안전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과목 조정

V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1. 기관별 역할분담

중점추진 과제	담당기관(주관/협조)
1.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국토부·운영기관
1.2 철도안전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확대	공통
1.3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	국토부/운영기관․교통공단
1.4 철도안전감도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	국토부․교통공단·운영기관
1.5 IT 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운영기관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	국토부·연구원
1.7 철도보호지구 및 사고 취약구간 관리	운영기관
1.8 불법행위 예방 및 테러대비 보안강화	운영기관․철도경찰대
1.9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국토부․지자체․운영기관
2.1 종사자의 안전개선 의견수렴 확대	운영기관․교통공단
2.2 사고경력자․신규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	운영기관
2.3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국토부․조사위․운영기관
2.4 작업장 안전설비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운영기관
2.5 교육훈련 장비․시설 등 기반확대	운영기관
2.6 비상대응․고장조치 합동훈련 실시	운영기관
2.7 운행선로 작업자 보호 대책 시행	운영기관
3.1 승강장 안전설비의 확충 및 개량	운영기관․국토부
3.2 주요 역사의 혼잡도 개선	운영기관․국토부
3.3 여객 이용공간의 유해물질 최소화	운영기관
3.4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지자체․운영기관
3.5 선로변 울타리 및 보안설비 설치	운영기관
3.6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철도시설공단
3.7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량	운영기관
3.8 철도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 체계화	운영기관
3.9 신호․급전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운영기관
3.10 터널 및 지하역사 화재안전성 향상	운영기관
4.1 철도차량 안전설비 예방정비 체계구축	운영기관
4.2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지자체․운영기관
4.3 노후철도차량의 관리강화	운영기관
4.4 차량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운영기관
5.1 대국민 홍보 확대와 정보시스템 운영	공통
5.2 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국토부․운영기관․교통공단
5.3 사고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교통공단
5.4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연구	국토부·연구원
5.5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연구	시설공단
5.6 중대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현장적용	국토부·연구원

※ 국토부(사고조사위, 경찰대 포함)(14), 운영기관(시설공단 포함)(31),  교통안전공단(7), 철도연구원(4), 지자체 등 기타(3)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ㅇ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2011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계획은 ’10년 까지 수립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자체, 철도시설공단, 운영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당해 년도 3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 ’11년도 시행계획은 ’11.3월까지 수립

≪ 계획의 수립ㆍ통지 절차 ≫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ㆍ통지(국토해양부)
	⇩
	시행계획 반영사항 제출(해당기관)
	⇩
	시행계획 종합ㆍ수립(국토해양부)
	⇩
	시행계획 통지(국토해양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ㅇ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ㆍ변경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ㅇ 고시 후 관계기관에게 통지

[부록] 철도사고 통계 현황

[ 별표 1.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 통계]

년 도 구 분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 건수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연평균
합 계(건)						536	460	429	408	382	2,215	443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			0	1	2	2	0	5	1.0
			열차탈선			5	6	4	5	3	23	4.6
			열차화재			1	0	0	0	0	1	0.2
			소 계			6	7	6	7	3	29	5.8
	건널목사고					37	26	24	24	20	131	26.2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여객		212	177	147	127	128	791	158.2
				공중		123	105	118	105	97	548	109.6
				직원		8	14	7	19	13	61	12.2
				소계		343	296	272	251	238	1,400	280.0
	소 계					386	329	302	282	261	1,560	312.0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2	1	1	1	2	7	1.4
	철도 안전 사상 사고			여객		5	3	10	30	42	90	18.0
				공중		8	8	7	13	2	38	7.6
				직원		128	114	109	82	75	508	101.6
				소계		141	125	126	125	119	636	127.2
	철도시설파손사고					7	5	0	0	0	12	2.4
	소 계					150	131	127	126	121	655	131.0
피해현황	인명 피해 (명)			사망		216	190	192	159	161	918	183.6
				중상		174	153	145	167	134	773	154.6
				경상		132	100	94	84	100	510	102.0
				소계		522	443	431	410	395	2201	440.2
	재산피해(백만원)					2404.7	1651.7	5016.3	1417.7	1402.1	11,892.5	2,378.5
선로연장(km)						459.9	3738.0	3782.4	3769.910	3811.8	15562.0	3112.4
열차운행거리 (100만km)					여객	150.84	152.42	155.30	158.984	163.872	781.416	156.3
					화물	25.78	26.35	27.69	28.354	24.014	132.188	26.4
					기타	0.08	0.14	2.15	0.061	0.079	2.51	0.5
					소계	176.69	178.91	185.14	187.399	187.965	916.104	183.2
수송 실적		여객(10억인․km)				-	-	42.59	57.707	56.003	156.3	52.1
		화물(10억톤․km)				-	-	10.93	11.567	9.273	31.77	10.6

[ 별표 2. 최근 5년간 철도종류별 사고발생 통계]

년 도 구 분			철도종류별 사고발생 건수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계	연평균
합 계(건)			536	460	429	408	382	2,215	443.0
고속철도	열차사고	충돌	0	0	1	0	0	1	0.2
		탈선	0	0	0	0	0	0	0
		화재	0	0	0	0	0	0	0
	건널목사고	-	0	0	0	0	0	0	0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5	2	1	3	0	11	2.2
		공중	5	6	8	10	0	29	5.8
		직무	0	1	0	0	0	1	0.2
	철도화재사고	-	0	0	0	0	0	0	0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0	0	0	0	0	0	0
		공중	0	0	0	0	0	0	0
		직무	14	7	3	0	1	25	5.0
	소 계		24	16	13	13	1	67	13.4
일반철도	열차사고	충돌	0	0	0	2	0	2	0.4
		탈선	4	5	4	4	3	20	4.0
		화재	0	0	0	0	0	0	0
	건널목사고	-	36	26	23	24	19	128	25.6
	철도교통 사상사고	여객	56	40	20	18	24	158	31.6
		공중	104	83	96	76	79	438	87.6
		직무	8	9	5	16	10	48	9.6
	철도화재사고	-	1	0	0	1	0	2	0.4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3	0	2	18	17	40	8.0
		공중	7	6	7	11	1	32	6.4
		직무	59	68	63	61	57	308	61.6
	기타 안전사고	-	3	0	0	0	0	3	0.6
	소계	-	281	237	220	231	210	1,179	235.8
도시철도	열차사고	충돌	0	1	1	0	0	2	0.4
		탈선	1	1	0	1	0	3	0.6
		화재	1	0	0	0	0	1	0.2
	건널목사고	-	1	0	1	0	1	3	0.6
	철도교통 사상사고	여객	151	135	126	106	104	622	124.4
		공중	14	16	14	19	18	81	16.2
		직무		4	2	3	3	12	2.4
	철도화재사고	-	1	1	1	0	2	5	1.0
	철도안전사상사고	여객	2	3	8	12	25	50	10.0
		공중	1	2		2	1	6	1.2
		직무	55	39	43	21	17	175	35.0
	기타 안전사고	-	4	5	0	0	0	9	1.8
	소계	-	231	207	196	164	171	969	193.8

[ 별표 3. 최근 5년간 월별 철도사고 발생 통계]

년 도 구 분							월별 철도사고 발생 건수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합 계						건수	165	181	224	175	183	199	202	162	184	198	178	164	2,215
						비율(%)	7.4	8.2	10.1	7.9	8.3	9.0	9.1	7.3	8.3	8.9	8.0	7.4	100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				0	1	0	0	2	0	0	0	0	1	1	0	5
			열차탈선				4	2	5	0	3	0	1	3	0	1	1	3	23
			열차화재				1	0	0	0	0	0	0	0	0	0	0	0	1
			소 계				5	3	5	0	5	0	1	3	0	2	2	3	29
	건널목사고						12	12	10	4	12	11	13	10	8	7	19	13	131
	철도 교통 사상 사고			여객			56	75	85	57	68	66	78	56	70	71	50	59	791
				공중			40	29	55	53	42	58	42	34	51	56	51	37	548
				직원			4	9	4	2	8	5	5	5	5	5	1	8	61
				소계			100	113	144	112	118	129	125	95	126	132	102	104	1,400
	소 계						117	128	159	116	135	140	139	108	134	141	123	120	1,560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0	2	0	1	1	0	0	0	0	1	0	2	7
	철도 안전 사상 사고			여객			11	6	10	6	8	5	4	10	7	5	9	9	90
				공중			3	2	4	5	1	1	3	4	7	6	2		38
				직원			34	42	50	47	37	51	55	39	35	43	43	32	508
				소계			48	50	64	58	46	57	62	53	49	54	54	41	636
	철도시설파손사고						0	1	1	0	1	2	1	1	1	2	1	1	12
	소 계						48	53	65	59	48	59	63	54	50	57	55	44	655
피해현황	인명 피해 (명)			사망			68	63	100	77	71	88	70	71	82	91	71	66	918
				중상			52	61	72	62	61	63	89	54	64	69	59	67	773
				경상			37	63	46	40	57	51	41	33	47	33	43	19	510
				소계			157	187	218	179	189	202	200	158	193	193	173	152	2,201
	재산피해(백만원)						2716.5	776.5	446.2	76.4	2735.4	171.1	542.0	45.0	46.3	899.5	3148.0	796.7	12399.7
열차운행거리 (100만km)					여객		62.93	57.05	61.84	61.19	62.85	60.8	62.71	63.45	61.59	63.68	61.27	102.05	781.41
					화물		10.07	9.11	11.32	11.58	11.92	11.47	11.01	10.92	10.58	11.61	11.32	11.31	132.18
					기타		0.24	0.3	0.17	0.29	0.31	0.2	0.21	0.21	0.17	0.07	0.11	0.21	2.51
					소계		73.23	66.49	73.34	73.06	75.06	72.48	73.93	74.57	72.35	75.34	72.71	113.57	916.11
수송 실적		여객(10억인․km)					12.88	12.09	13.41	13.27	13.95	12.6	12.63	13.43	12.71	13.79	13.01	12.56	156.3
		화물(10억톤․km)					2.27	2.17	2.79	2.82	2.88	2.79	2.66	2.59	2.58	2.96	2.67	2.62	31.77

[ 별표 4. 최근 5년간 철도사고 종류별 인명피해 현황]

년도 구 분			사고종류별 인명피해 발생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합계	소 계		522	443	431	410	395	440.2
	사 망		216	190	192	159	161	183.6
	중 상		174	153	145	167	134	154.6
	경 상		132	100	94	84	100	102.0
열차사고	소 계		1	0	5	0	0	1.20
	사 망		0	0	0	0	0	0
	중 상		0	0	1	0	0	0.2
	경 상		1	0	4	0	0	1
건널목사고	소 계		21	12	16	12	21	16.4
	사 망		7	3	4	4	4	4.4
	중 상		10	4	6	4	3	5.4
	경 상		4	5	6	4	14	6.6
교통사상사고	여객	소 계	215	180	149	141	130	163.0
		사 망	98	84	85	63	74	80.8
		중 상	56	55	36	45	39	46.2
		경 상	61	41	28	33	17	36.0
	공중	소 계	126	105	122	108	99	112.0
		사 망	94	79	92	80	76	84.2
		중 상	23	19	24	24	20	22.0
		경 상	9	7	6	4	3	5.8
	직원	소 계	9	15	8	22	14	13.6
		사 망	2	5	3	6	2	3.6
		중 상	7	6	5	13	5	7.2
		경 상	0	4	0	3	7	2.8
안전사상사고	여객	소 계	5	3	11	31	52	20.4
		사 망	3	0	4	2	3	2.4
		중 상	2	1	2	12	19	7.2
		경 상	0	2	5	17	30	10.8
	공중	소 계	9	9	8	13	3	8.4
		사 망	3	6	1	4	0	2.8
		중 상	5	2	2	9	1	3.8
		경 상	1	1	5	0	2	1.8
	직원	소 계	132	115	112	83	76	103.6
		사 망	9	13	3	0	2	5.4
		중 상	71	66	69	60	47	62.6
		경 상	52	36	40	23	27	35.6
기타사고	경상(사망,중상없음)		4	4	0	0	0	1.6

[ 별표 5. 최근 5년간 철도운영기관별 사고 발생 통계]

기관 발생		철도공사	시설 공단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 철도	인천 메트로	대구 도시철도	대전 도시 철도	광주 도시 철도	부산 교통 공사	공항 철도	서울메토로9	계
사고발생 건수	열차사고	24	1	1	2	0	1	0	0	0	0	0	29
	건널목 사고	130	1	-	-	-	-	-	-	-	-	-	131
	철도교통사상사고	1012	4	172	121	12	11	2	3	63	0	0	1,400
	철도안전 사상사고	445	52	106	15	9	4	2	0	22	0	0	655
	계	1,611	58	279	138	21	16	4	3	85	0	0	2,215
사상사수	사망	652	23	114	75	11	8	0	1	34	0	0	918
	중상	581	32	68	35	8	3	2	1	43	0	0	773
	경상	365	2	90	36	2	3	3	1	8	0	0	510
	계	1,598	57	272	146	21	14	5	3	85	0	0	2,201
2 0 0 9 년 통 계	운행거리 (백만km)	119.1	-	21.9	19.0	3.0	6.1	1.7	1.7	11.1	2.9	1.2	187.7
	이용객 (천만명)	102.0	-	145.1	84.3	7.5	11.2	3.4	1.7	26.4	0.7	3.5	385.8
	백만km당 사고율	2.56	-	1.74	1.0	1.0	0.49	0.59	0.59	1.08	0	0	2.04
	천만명당 사망자수	1.21	-	0.12	0.14	0.27	0.09	0	0	0.23	0	0	0.42
	천만명당 사상자수	3.13	-	0.26	0.23	0.4	0.18	0.29	0.59	0.45	0	0	1.02

※ 최근 5년 이내에 개통한 신규 철도운영기관은 운영이후 현재 까지의 누적 자료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