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분야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개정 사항 중 신인도 평가 추가항목 반영

◦ 안전관리 소홀, 미승인작업 묵인 등으로 철도사고, 운행장애를 유발한 설계․감리용역업체 제재기준 강화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정

□ 주요내용

◦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별표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사항 중 [붙임3]신인도 평가기준 추가 반영

현행	개정(안)
제10조(기타사항) 제11항 <신설> 【감점】 ◦부실벌점(-5점), 철도사고(-3점), 보유장비 전매(-1점), 부정당업체 제재(-2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4점)	제10조(기타사항) 신인도평가는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표29]「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3]에 따른다. 【감점】 ◦부실벌점(-5점), 철도사고(-3점), 보유장비 전매(-1점)

◦ 철도전기분야 기술용역(설계, 감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감점부문(철도사고) 세분화

현행	개정(안)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최근 1년간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 부실로 철도사고 발생 : -3점 ◦ 최근 1년간 감리용역 부실로 운행장애 발생 (1개열차를 2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 : -2점 ◦ 최근 1년간 감리용역 부실로 운행장애 발생 (1개열차를 1시간 이상 열차운행에 지장) : -1점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최근 5년간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 공사감리용역 부실로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발생, 안전관리 소홀 등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열차지연 60분 이상 : -3점 - 열차지연 40분 이상～60분 미만 : -2점 - 미승인 작업으로 인하여 철도사고(장애) 발생 : -3점 - 정당한 업무지시 2회 이상 불이행 : -3점 - 정당한 업무지시 1회 불이행 : 2점 - 사망 1인 이상 발생 : -3점 -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2점 - 3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인 발생 : -1점